물류업계, “건의안 수렴 여부에 성장 달렸다”
최근 경제5단체장이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로 인한 물류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물류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화주사ㆍ물류사의 관계가 ‘악어와 악어새’인 점을 감안, 제조업 등 산업계 전반의 생산ㆍ소비활동이 활성화되면 이로 인한 효과가 물류ㆍ운송사에게 파생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사업 확장 및 역량 강화 등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특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96건을 비롯해 업체별 하반기 채용내용을 담은 업계 실천 계획 15건 및 정책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보면 60~70년대 조성된 울산미포ㆍ여수산단 등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증설에 대한 투자ㆍ지원이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 시설 관련 산업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 민주화를 골자로 정계가 계획 중인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도 첨부돼 있다.
특위는 FTA 성과 달성의 주축을 맡고 있는 중ㆍ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조, 이들 업체 근로자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 활동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고속도로통행료 1일 상한제’ 및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안을 검토ㆍ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하며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성과 창의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5단체 공동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통해 산업계 애로를 해결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조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면서 물류업계 관심이 정부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업계는 정부로 전달된 내용에는 산업ㆍ경제계가 주도적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안이 담겨있음을 강조, 이에 대한 내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도 이를 수용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산업ㆍ경제계가 올 하반기 82조원을 투입해 약 6만 6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국내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ㆍ은퇴 근로자의 고용이 확대ㆍ추진될 예정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산업구조상 화주사의 성장 속도와 비례해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발전 가능성도 판가름 난다”며 “화주사와의 유기적 관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진안건이 수용된다면 물류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이 내용을 받아들여 경제민주화를 테마로 계획된 내용이 완화되고, 특위가 제출한 투자ㆍ지원 등의 추진사항이 수렴된다면 화주사인 제조 산업체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물류산업은 제조업체 등 화주사의 물량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건의안을 수렴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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