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물류경쟁력 지수 평가' 21위 '위기'

美ㆍ日 벤치마킹도 '무용지물'...점검 필요

업계 "적극 지원 vs 3국 아웃소싱 택일"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공개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 넘어 산'이다.

최근 WoldBank가 발표한 ‘국가별 물류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5점 만점 기준 3.70점을 받아 한국이 21위에 랭크됐다.

수출ㆍ입 의존도가 높은 지리적ㆍ산업 특성상, 국가 주요산업으로 분류돼 온 모습과 비교해 보면 초라한 결과다.

그간 선진물류의 롤 모델로 벤치마킹해왔던 일본(8위)과 미국(9위)이 10위권 진입에 성공하면서 한국과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한편, 국내 물류산업의 현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위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WorldBank는, 한국이 물류활동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은 나라로 꼽고 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화주사의 기업물류비가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대형화ㆍ전문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은 제조기업 등 화주사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 물류업계는 참여자가 과포화된 시장 상황을 지적, 지입제에 의존도가 높은 자격미달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시장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물류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물류사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참여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사업에 대한 투자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R&D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체국 등 공기업이 민간 시장에 참여하면서 불공정 경쟁 구도를 형성해 저단가 출혈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화물차를 이용한 육상운송으로 대부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의존도와 이에 대한 수송비가 상승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도입하는데 치중한 정부 정책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주장한 업체들은, 일본ㆍ유럽 물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점을 지적, 국내 화물운송 및 물류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하며, 산업육성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물류ㆍ화물운송시장에 참여자 수가 필요이상으로 많아 정부지원 등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주도형’과 ‘정부주도형’ 방식 중 택일해 자격을 갖춘 물류사를 소수정예로 키우는 방법이 정부의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업주도형은 자유경쟁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 생존하는 방식을 말하며, 정부주도형 방식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인수합병을 통해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주도형은 시장논리에 따라 정부 간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능력부재인 업체는 스스로 소멸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분산된 물동량이 생존 업체에게로 집중돼 성장이 가능하다.

만약 정부주도형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정부가 선정한 업체에게 공공기관ㆍ공기업 물량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기초로 육성할 수 있으며, 이 방식으로 성공한 싱가폴ㆍ일본처럼 커나갈 수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기업주도형은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스스로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부담이 크지만, 향후 경쟁력만 확보되면 시장점유율 및 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 방법은 정부규제 없이 전적으로 기업에게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한 업체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 주장대로 국가기반산업인 ‘물류’를 키워낼 것인지 아니면 제 3국으로 아웃소싱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물류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각 부문별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