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결과 예측 어렵다”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를 비롯해 산업계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물류업계가 부푼 꿈에 빠졌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 중ㆍ소 업체들을 대상으로 FTA 활성화 전략 및 사업 설명회가 연일 진행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정부 움직임도 아세안(ASEAN) 및 미국 등 FTA 협정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수출ㆍ입 관련 신규 물량이 파생될 것으로 잠정 평가되고 있다.
FTA 관련 정부 측 움직임을 보면, 지난달 29일 국내 중ㆍ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ㆍ미 FTA 설명회에 이어 한ㆍ아세안 FTA에 대한 초청연수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ASEAN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이달 8일까지 연수를 실시하며, 원산지 증명을 비롯해 검증 절차의 간소화 및 FTA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ㆍ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관세청은, 국내 원산지 증명절차의 투명성 및 전자발급시스템에 대한 ASEAN 측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베트남ㆍ태국ㆍ말레이시아 등 회원국 10개 나라의 상이한 제도ㆍ관행 및 협정 해석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물류업계는 협정 체결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기초로 교역량이 점진 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 분위기도 회생하는 방향으로 조성돼 해당국가의 화주사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류사 관계자는 “내수경기가 악화된 시장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와 더불어 해외자본을 국내로 유도하는데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FTA 체결국을 상대로 어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요국 경우, 베트남ㆍ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거나, 자국으로 역수입한 뒤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감가상각비를 비교해 볼 때 자국에서 전 과정을 소화하는 방법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상운송ㆍ항만하역 시장의 물량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호무역주의와 경기 성장률 하락세로 인해 FTA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달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국 수출이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 영향으로 국내 주요수출 품목인 선박ㆍIT 업종이 둔화된 상태며, 호조세를 보이던 자동차와 더불어 석유제품ㆍ철강부문도 수출이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 환경이 악화된 상태며, 한국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반덤핑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장애요인으로 올 상반기 15.7%의 증가율을 보였던 수출 교역량이 지난 7월에는 -4.0%로 급락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유럽발 재정위기로 아시아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 FTA 성과여부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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