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줄여야 녹색물류ㆍ산업발전 가능할 것”
“공동물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업체 수가 최소화돼야 한다. 이 작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물류ㆍ운송사의 사업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며, 자격미달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이행하거나 능력을 갖춘 업체가 이들을 흡수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물류산업 발전 및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물류업계가 꼽은 것이다.
이를 주장한 업체들에 따르면,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 화물운송시장 특성상 물류ㆍ운송사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 때문에 물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시장 참여자의 과포화로 인해 화물차주 등 종사자와 기업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이 여파로 물류산업 발전과 화물운송시장 개선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업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 일정 시기를 유예기간으로 지정해 업체간 M&A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ㆍ통합을 실행한 물류ㆍ운송사에게는 운영 안정화 및 사업 수익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유인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화물운송 및 물류시장의 참여업체 수는 화주사의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물류ㆍ운송업체간 저단가ㆍ과잉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화주사와의 불공정 거래 및 다단계 운송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문제로 인해 공동물류 사업이 진척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정부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및 추진 전략 실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로 국가간 수출ㆍ입 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체제에서 공동물류 등 녹색물류 능력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며, 지난 6일 개최된 물류정책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추진전략이 발표ㆍ논의됐기 때문이다.
내용을 공개한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ㆍ기술연구실장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물류ㆍ운송시장의 선진화 작업이 불가피하며, 이는 시장의 구조 개편과 더불어 물류부문 일자리 창출을 기초로 산업발전 및 복지 구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 실장은 시장진입 및 수급조절제 적용을 차별화해야한다고 강조, 지난 2004년부터 허가제와 동시에 시행 중인 수급조절제의 일률적 적용을 탈피해 차종별 수급 상황에 맞춰 차별 적용이 실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서 이 실장은 “최근 증차가 요구되는 택배 집배송 차량은 물론, 수급상황을 분석해 증차 허용이 필요한 차종에는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장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ㆍ장기적으로 필요부문에 대해서는 ‘한정적 등록제’로 전환ㆍ검토해 수급조절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시장논리에 의한 자율운임제를 기초로 최저운임이 보장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물류ㆍ운송시장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화물차주의 운송거부 및 시장 이탈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ㆍ입 화물이 연착되는 등 물류 프로세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 실장은, 운임제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위수탁 차주 이익을 보호하는 보안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현 위탁제도인 지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은 “육ㆍ해ㆍ공 물류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공동물류를 체화하는 방향으로 물류산업이 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2020년 글로벌 물류강국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물류산업부문 10대 전략 및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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