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정책 대수술’ 본격 착수
관리, 정산 분리...단말기 ‘경쟁입찰’ 전환
시민, 시의회, 언론인 ‘공청회’ 17일 개최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을 풀고, 교통카드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교통카드 정책 대수술에 들어갔다. 시는 교통카드시스템의 공정한 운영과 높아진 시민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기자회견서 밝혔다. 특히, 이번 회견에는 해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도 함께 공개됐는데,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는 등 그 동안의 의혹을 깨끗이 걷어내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의지를 보여준 행보이기도 했다.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은 크게 ‘교통카드시스템 투명화’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인지 이슈별로 나열했다.

“한국스마트카드 의존도 대폭 낮춘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의 전체 매출 중 LG CNS와의 거래비중은 2008년 51%→2011년 24%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통합정산 업무 등 핵심 사업의 의존도는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하고, 특정 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도 확보하기 위해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를 3명에서 5명(시민단체 위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통카드 휴면잔액 사회에 환원
시민들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시킨다. 2011년까지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충전선수금은 81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 더 이상 충전선수금과 이자의 부당편취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난 7월 정부에 ‘5년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 개정 후 재단설립․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까지 누적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42.5억원을 마일리지 적립(9억 9천만원),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1억 5천만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억 5천만원) 등으로 환원한 바 있다며 그 동안의 편취의혹을 해명했다.

“카드 단말기 시장은 개방하겠다”
통합정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만 한국스마트카드가 담당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SI사업자 간 경쟁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혁신 발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다. 

윤 본부장은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교통카드 단말기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운영권은 시가 보유하고, 단말기 선정 시 고려될 사양이나 품질, 검수 등의 기준도 시가 제시할 것”이라면서 “통합정산 분야는 업무 특성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 수행이 필수적이라 한국스마트카드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들 중 한국스마트카드에 경영권과 독점 사업권을 부여했다 지적이 있었고, 한국스마트카드와 거래하는 LG CNS의 매출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한국스마트카드는 적자 경영이라는 의혹이 많았다”며 SI시장 개방을 통해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버스-지하철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LG CNS는 운송수단이나 사업자별로 제각각 징수하고 정산하던 수도권 대중교통 정산체계를 통합 구축해 한국스마트카드에 맡겼다. 통합거리요금제 및 운영·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시가 담당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통합정산한 시스템을 토대로 운송기관에 정산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현재의 교통카드시스템의 구조다. 운송기관은 교통카드 발행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통카드 발급사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다시 교통카드 사용금액과 정산수수료를 지급한다. 여기서 한국스마트카드 통합정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SI 사업 등을 맡고, 매출을 발생시켜 왔다.

때문에 정보 수집 단계인 교통카드 단말기 납품과 유지보수 업무의 시장 개방으로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은 그만큼 감소될 전망이다. 현재 경쟁업체로는 삼성SDS, SK C&C, 롯데정보통신 등이 꼽히고 있다.

“교통 카드 분실해도 잔액 환불된다”
카드를 잃어버려도 충전잔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분실 ․ 도난 안심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분실신고를 해도 충전잔액을 환불 받을 수 없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교통카드 인프라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1단계로 올해 12월부터 ‘교통 전용 안심카드’를 발급해 우선적으로 환불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2014년부터는 모든 교통카드로 확대될 전망이다.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강화
모바일 교통카드로 해외사용은 물론, 후불청구 등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유심(USIM)과 일반 유심을 구분해 판매되는 교통카드 기능을 앞으로는 모든 유심(USIM)에 선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모바일교통카드 스마트폰 최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동통신사별로 각각 개발․운영되는 모바일교통카드 앱을 통합한 ‘모바일교통카드 표준 앱’도 보급키로 했다. 이러한 모바일 교통카드는 해외사용․후불청구․다기능 탑재 등의 편리한 ‘모바일교통카드 서비스’로 재탄생하게 된다.

해외사용은 해당도시 교통카드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2013년 상반기 싱가폴을 시작으로 홍콩․일본(동경) 등의 국가로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후불청구는 기존에 선불 충전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선불교통카드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서비스로, 사용한 금액만큼 신용카드로 후불 청구된다. 다기능 탑재는 교통카드 한 장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넣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여러 가지 할인을 받기 위해 각각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이 밖에도 서울 지하철 1~8호선 268개 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센터’를 9호선과 수도권 역사로 확대하고, 교통카드서비스 제공 편의점 또한 시내 전체로 확대해 잔액환불 및 마일리지 충전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단 한 치도 남기지 않겠다”며 “아울러 이번 혁신을 ‘서울 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께 편리하고 더 나은 교통카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명이 담긴 ‘교통카드 백서’를 9월 중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카드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찾는 일반 시민을 비롯한 시의회․시민단체․언론인․교통운영기관 관계자․시 공무원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