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물류산업 발목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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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물류산업 발목 잡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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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유가상승ㆍ수출입 물량 감소 이중고...난항 불가피”

유럽발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대두된 경기침체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 산업 경제계의 위험수위를 낮추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내 물류산업계의 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경기불황 여파로 세계 각국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FTA로 국가간 교역량을 증대해 국내 산업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이를 기초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당초 정부 계획안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 조사에 착수한 한국무역진흥공사(이하 KOTRA)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66개 해외무역관 중 26개 무역관에서 총 44건이 신규 보호무역으로 전환ㆍ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같은 조치는 향후 경기 전망이 흐릴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베트남ㆍ러시아ㆍ멕시코 등 신흥시장국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KOTRA는 무역자유화 기조에 따라 철폐됐던 관세가 다수의 신흥시장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강조, 수입품에만 차별적으로 특별세를 적용하거나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ㆍ논의되고 있어 사실상 수입관세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특히 신흥시장국 경우 관세 인상 외에도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ㆍ입 운송을 전담하고 있는 물류기업을 포함해 국내 물류산업의 난항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국가간 교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파생된 내수 물량과 더불어 화주사인 제조 산업체의 주문에도 영향을 미쳐 중ㆍ장기적으로 국내 물류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A물류사 관계자는 “최적의 운송 루트 및 운송방법 등에 대한 물류 컨설팅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물류비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으나, 최근 화주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유가상승 등으로 올 상반기 수출ㆍ입 관련 물류비용이 전년 동기대비 평균 16.3%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무역 등으로 국내 화주사의 수출ㆍ입 거래량이 감소하면 이에 의존하는 물류업체들도 일감이 줄어들게 돼 유가상승과 더불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업체 관계자는 “경기불황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이를 가열시켜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이라며 “이에 따른 수출ㆍ입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물류업계 성장 가능성도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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