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특성상 사업 활성화에 단체가 크게 관여할 수 밖에 없어 단체 기능·역할의 중요성은 특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영세성이나 보수적 사업관행,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의 무관심 등으로 대부분의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통신문은 '운수단체 활성화'라는 주제를 놓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편의상 업계내 신분을 기준으로 질문을 달리했으며, 가능한 많은 업종의 참여를 고려했다.
답변에 진정성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업계에 내재된 해묵은 과제를 지목하기도 했지만, 현장성을 감안해 최대한 지면에 옮겼다.
공통설문
① <이사장> 사업자단체 활성화를 위해 '이것 하나만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과제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② <단체 임원> 사업자단체 사무처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③<단체 직원> 지자체에서 사업자단체에 새로운 지원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④<회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가장 아쉬운 점, 꼭 개선됐으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사장>
● 유한철 서울버스조합 이사장
요금조정 제도장치 마련해야
우선 물가와 연동시켜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교통요금 조정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는 시민부담 최소화, 교통복지, 정치적 이용 등을 이유로 적기에 요금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의 표준운송원가 대비 재정지원금이 일정부분을 초과하면 물가와 연동해 요금이 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환승손실금은 교통복지 성격이 강하므로 별도로 '복지예산 항목' 편성돼야 하며, 중앙정부도 철도공익서비스 의무처럼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 민경남 서울화물협회 이사장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대응을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위기대처 능력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IT 융ㆍ복합 운송체제로 전환해 실현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리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해 지속ㆍ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다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시ㆍ도별로 분산돼 있는 시스템을 통합 관리 가능한 네트워크망을 구축ㆍ활용해 화물업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 김태화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
등록제서 면허제로 전환할 때
행락철마다 전세버스 중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점검과 단속이 잦은 이유도 안전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등록제 때문에 영세사업자가 협업형태의 지입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관리와 안전 교육 부실로 이어진다. 40명 이상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세버스의 '사후약방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허제 전환을 고민해 볼 때다.
● 민영일 서울개별화물협회 이사장
화물운송종사 자격제도 확립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신설의 목적과 취지가 운전자의 자격을 강화해 이용시민에 대한 질 높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예방에 따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나아가 운송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다. 이에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상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자격증 대여)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점을 직시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수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한용환 서울용달화물협회 이사장
단체 임의 가입의 제도적 결함 해소
정부 지자체의 업무위탁 제도가 필요해 단체를 인정했다면 최소한의 권한내지는 업무적 지원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비영리단체인 협회는 별도 수입원 없이 전적으로 회원사의 회비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만약 추진이 어렵다면 우회적 방법으로 단체가입이 모든 측면에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편익이 보장되는 유리한 법령 또는 정책을 마련ㆍ실행해야 한다.
● 한상동 서울화물주선협회 이사장
경영자 교육, 반드시 추진돼야
현행 경영자 교육은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영자 교육이 제도적 의무화로 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신고 절차 등을 숙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문업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 박재환 서울정비조합 이사장
불법영업 단속, 보상 있어야
각 시·도 조합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생활여건을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에서 국가의 업무의 일부분을 일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조합에서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성과에 대해 정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보상이 아니라 업계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 김주평 서울대여조합 이사장
의원입법 전문성·절차 필요
입법기관 또는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매뉴얼화된 절차가 요구된다.
행정입법의 경우 전문성 있는 관련 부처에서 연구검토, 공고, 공청회 등 여러 경로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각고(刻苦)의 노력 끝에 이뤄진다. 법제, 개정 하나하나로 인해 당사자들 특히, 관련 사업자들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원입법시에도 행정입법과 같이 적정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 박종돈 서울특수여객조합연합회장
사설구급차 시신 운송은 불법
최근 사설구급차업계의 불법 시신 운송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객운송사업법에는 분명히 특수여객운송사업차량만 시신을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설구급차업계는 '의료행위'라는 애매모호한 법해석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지는 시신을 불법적으로 운반하고 있다.
구급차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이다. 구급차의 시신 운송은 응급환자의 2차 세균감염 등에도 노출돼 있다.
● 조종배 전국고속버스조합 이사장
고속버스 운임인상·제도개선 시급
고속버스의 수송수요는 2004년 KTX 개통과 승용차 증가로 인해 매년 감소하는 실정이며, 향후 2014년 호남선 수서출발 KTX가 개통되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인상되는 유류값과 인건비 등 운송원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영업수지는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고속버스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운임인상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금년에도 4월에 운임인상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물가정책 때문에 올해 운임인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들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참담한지 생각해볼 문제다. 아울러,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운임조정제도를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신고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단체임원>
● 박운수 서울화물협회 전무
미수금 강제할 법적근거 마련
산하 협회원사 협회비 수금과 관련해 체납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성실히 납부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며, 미납회원을 포함한 비회원사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위탁업무 특성상 소속 회원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ㆍ양수시 각 시ㆍ도 지자체 및 협회의 협조를 받아 협회비 미수금과 관련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 노승선 서울개별화물협회 전무
사업허가·협회원 자격 동시 부여
협회 가입이 자율화되고 있는 반면 사업자들에 대한 제반 위탁업무는 협회로 가중되고 있어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민원ㆍ폐해가 발생되고 있고, 이는 회원 이탈ㆍ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화물운수단체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사업자단체설립 규정에 의해 설립된 협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 허가와 동시에 협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한영환 서울용달화물협회 전무
양수도 제출서류 강화해야
허가제 실시이후 건의에 건의를 거듭한 양도ㆍ양수 신고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교부 여부를 허가관청이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하위법령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으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으로 규정되어 문맥상 '또는'의 표현으로 일선관청에서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 사본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도록 돼있어 이 부분 '또는'을 '및'으로 수정해 자격증과 자격증명 2가지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문종룡 서울화물주선협회 전무
제각각 행정처리 일원화해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ㆍ양수시 신고수리 결과를 통보하는 '양도ㆍ양수 신고수리 통보문'에서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 관할구청별로 상이하고, 일부 관할구청에서는 준수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준수사항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며 협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정영수 전국전문정비연합회 상무
조합원들과의 소통 우선돼야
사무처 관리 자체에서 문제라고 할 것은 없다. 다만 어떤 사업이든 운영 시스템과 이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 및 자금이 요구되는데 기본적으로 연합회 내의 재원과 인력이 부족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없다. 반면에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도 사무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조합원들의 조력이 필요하다. 향후 연합회 발전과 모든 조합원 사업장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단체 직원>
● 지해성 중앙매매연합회 사무국장
환경 맞춰 전산시스템 구축
IT산업 전반이 그렇듯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도 유기적으로 발전·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연합회 자체가 자구책을 마련하기에는 여러모로 제약과 한계가 많아 지자체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미흡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것 역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거래에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지역민을 보호하는 차원의 노력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이만승 서울화물협회 부장
캠페인 활동 지원해줬으면
협회 자체적으로 매년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캠페인 관련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는 타 기관과 함께 캠페인이 계획ㆍ진행되고 있으나, 협회에는 별도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캠페인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 박호동 서울전세버스조합 부장
차고지 마련 등 지원 아쉬워
서울시도 전세버스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이 보조업무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관리, 감독이 원활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유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여건 상 전세버스 정비나 교육 등 모든 안전관리에 기초가 되는 차고지부족 문제 해결에 서울시의 도움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성정현 서울대여조합 실장
지자체 지도·감독권한 이행되길
지자체에서 사업자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제도상 제한돼 있으나 지도·감독권한 만큼은 최대한 성실히 이행했으면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에서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지도·감독이 소홀한 실정으로 탈·불법사업자들로 인해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행정력 등이 부족하다면 해당 조합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 민병창 서울고속버스조합 영업팀장
단체 재정지원 검토돼야
시외고속버스 운임요금제도를 개선하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KTX 운행의 확대로 시외고속버스는 점점 고급화, 차별화되고 있지만 운임은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된다.
고속버스업계는 차량내 개인독립공간 및 전용 모니터, 침대형 좌석, 탁자 등을 갖춘 프리미엄 버스를 국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지만 차별화된 서비스 요금 기준이 없어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운임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최석규 서울용달화물협회 차장
정부 행정·재정적 지원 절실
사업자단체는 구성 사업자가 있음을 전제로 생성ㆍ운영된다.
이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ㆍ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적 지원 후 감독관청은 단체들의 지나친 월권적 행위시 이에 상응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기능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재된 화물운송 시장을 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남정훈 서울개별화물협회 차장
정부 행정·지자체 소통 강화
일단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업자단체가 지원ㆍ신청할 수 있는 사업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이 검토ㆍ추진돼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활동을 중심으로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개선ㆍ조치돼야 한다고 본다.
● 조계환 서울정비조합 차장
체계적인 전문가 교육 필요
정비업자의 정비책임자는 자동차의 점검·정비의 총괄, 정비요금 지휘 감독 및 정비원 기술교육을 실시해 자동차의 안전사고 방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의 역할을 의무로 한다. 그러나 현행 법에는 정비책임자의 임무 수행을 위해 교육제도의 강제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하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단, 사업 경영 건실화를 위해 수요공급에 맞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토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 김문태 서울특수여객조합 과장
공영차고지 이용 현실화됐으면
특수여객차량의 서울지역 공영차고지 주차장 이용이 하루 빨리 현실화돼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조례공포를 통해 특수여객 장의차량도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운송자들이 공영차고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인식이 안좋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업자분들이 특수여객업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소수의 자리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겠다.
● 박정민 서울화물주선협회 계장
지도·단속 권한 부여해야
협회직원에게 지도단속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하고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전문성이 있는 협회직원에게 단속증을 교부하여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이를 토대로 일선 관할구청에서는 협회가 제출한 단속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져 단속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
● 박철영 일진운수 전무
전기택시 추진위원회 만들자
택시업계의 연료부담률이 LPG가격 폭등으로 28%에 육박한다. 단체에서는 디젤 등의 연료 다변화 계획을 마련했지만 이는 단기적 플랜이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 '전기차'만이 희망이다.
이미 버스, 렌터카, 장애인택시에는 도입됐다. 이제는 업계가 전기택시 추진위원회 등을 두고, 사업용자동차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이끌고 간다면 미래의 전기택시 정책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 우상철 서울개인택시조합 강서지부장
공항 택시영업권 마찰 해소를
현재 서울 강서구에서는 김포공항의 택시 영업권 마찰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찰이 심화돼 폭력까지 오가는 등 몇 몇 기사들이 형사처벌 받기도 했다.
김포공항은 지리적으로 분명히 서울에 속한다. 다만 국민들의 서비스를 위해 택시승강장을 서울과 경기로 구분했다. 경기지역 기사분들이 서울 지역 승강장까지 넘어와 호객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와 경찰에서 힘을 써 줘야 할 것이다.
● 홍문화 서울개인택시 조합원
요금 현실화만이 살 길
택시업계는 LPG가격 폭등, 택시요금 현실화, 다산콜센터 등의 문제로 폭발 직전이다. 게다가 손님은 없고, 근로시간은 길어지면서 동료들의 건강도 과거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은 택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니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시행해 주길 바라고, 조합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
● 김규태 매매사업자
업계의 미래 제시할 수 있어야
매매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시장의 발전된 변화와 연구·발전에 앞장서야 하나 시장의 발전된 모델을 제시해 추진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과 새로운 사업 방향의 제시, 대기업의 업계 진출로부터 업권의 보호를 위한 매매업계의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등 업계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어야만 한다.
● 김순길 전문정비사업자
통합 전산망 구축 시급
현장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다보면 정비이력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지역에만 3개의 조합이 난립해 있어 카포스 외에는 전산망 수준이 낮거나 공유되지 않고 있어 업계 내부의 갈등은 물론 소비자 불신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연합회가 전산망 공유 및 시스템 통일을 추진하고 조합 간의 분쟁과 가격 조정을 중재하는 역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주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