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 박권수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택시 감차보상 따른 재정지원 촉구
현재 택시업계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잘못된 공급정책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택시 승객은 과거에 비해 이미 크게 감소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택시문제의 해결은 적정한 공급조절(택시 보상감차)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나, 보상감차의 경우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택시감차 지원에 대한 법률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정부나 국회차원의 감차보상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박성준 광주화물협회 이사장
정책 개발 위한 물류연구소 설립
사업자단체는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므로, 우리 화물연합회도 업계를 위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이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물류연구소를 설립해 물류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수송물량 및 정보의 지역 균형 배분방법, 업계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의 공동 수급방안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 현실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조근형 경기화물협회 이사장
사업자단체 정부 위탁업무 확대
협회의 휴지, 해지, 폐업 신고업무를 2010년 관할관청으로 환수 조치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계획변경 업무(대·폐차)만을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휴·폐업 업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므로, 사업자들은 사업상 맥락을 같이하는 휴지·해지·폐지 등 민원업무를 관할관청과 협회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부담 등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대민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휴지, 해지, 폐업 신고업무는 다시 협회로 환원돼야 하며, 양도·양수 업무도 협회에서 수행토록 함과 아울러, 사업자 단체의 가입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성철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전 화물차종 운임요금 신고제 실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화물운임 및 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구난형 및 견인형 컨테이너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일부사업자만 보호받는 형태의 모순된 규정 때문에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화물업계에 심각하게 암행되고 있는 다단계 운송알선행위를 근절하고, 과적ㆍ과로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보호를 위하여 전 화물차종의 운임요금 신고제 시행을 강력히 주장한다.
● 김한석 광주개별화물협회 이사장
'신고포상금제' 도입 조례 정해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돼 201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률 56조의 2를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조례를 정해야 한다.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 건전한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 김유호 부산화물주선협회 이사장
재벌 대기업 물류자회사 운영 개선
저물량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재벌급 대기업의 문어발식 물류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식 운영행태로 인하여 영세한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공서, 학교 등 부산지역 공공기관 이전시 회원사인 부산지역 이사주선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 김연택 광주화물주선협회 이사장
양도·양수 관련 제도 개선 절실
양도·양수 시 양도하는 관청을 안 거쳐도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양수받는 관청에서 수리통보가 안될 경우 양도하는 허가관청에는 알 수가 없고,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며 협회 또한 업체관리를 할 수가 없다. 또한 2중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선의의 재산적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양도·양수 시 양도하는 관청에 꼭 신고를 하고, 양도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 최영범 광주매매조합 조합장
모든 중고차 성능점검 실시해야
중고차 매매를 하게 되면 정부가 성능점검을 사업자거래에서만 받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자 거래에서만 성능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은 침수차, 사고차 등 성능점검을 피하는 주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무허가·무등록 거래를 부추기고 탈세까지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고차거래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다.
모든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요구한다. 자동차검사처럼 의무화시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바란다. 현재 사업자 거래의 성능점검 또한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김석연 경기매매조합 조합장
신규, 변경 등록업무 조합서 해야
기존에 각 시·군에서 담당하는 매매업의 신규 및 양도·양수, 변경 등록업무를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전체적인 매매업 현황을 알 수 없어, 상사가 양도·양수 및 변경 이후의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아 변경 이전의 정보로 등록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에서 동 업무를 할 경우에는 경기도의 전체적인 매매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 지자체와 필요조건 및 공급량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호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상사 정보 변경 이전의 정보로 등록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단체 임원>
● 정일권 광주화물협회 상무
정부·지자체 예산지원 꼭 필요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해 갈 수록 그 발전의 주체로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선진자료의 수집연구, 정책대안의 제시, 공익목적의 각종 사업의 추진은 물론 행정업무 및 사업도 때로는 민간 사업자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행정비용과 부담을 덜어주면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꼭 이뤄져야 하며, 이는 곧 경제기반을 공고히 하는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노현규 부산개별화물협회 부이사장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지원
정부가 1t 초과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 2013년도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제도화하면서 실장착 비용에 1/3 금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책정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화물운송사업자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운행기록장치 부착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불합리하며 이와 같은 소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화물운송사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액 상향 지원과 함께 사후 기록관리 부분에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박병두 대구전세버스조합 전무이사
유가보조금, 위탁업무 등 지원 절실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한 지원처럼 전세버스업계에도 유가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전세버스조합 소속 업체에서는 전세버스 수송 등 위탁업무수행, 선진지 견학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합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줄이기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공익 수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관청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 사업체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남재용 경북전세버스조합 전무이사
등록제→허가제 전환 시급
전세버스업체 난립으로 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경북지역의 경우 100여개 전세버스 업체가 등록돼 있는 상태로 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영악화 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됨에 따라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지역인구 등에 비례한 총량제 등의 시행이 시급히 요구된다.
● 엄태권 경기매매조합 이사
위탁업무 수행 관련 지원 필요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조합은 지자체로부터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제시, 매도, 반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어, 필요 경비의 전부를 정기적으로 소속 회원사에게 회비를 받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부분이라도 지원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 정영수 경북매매조합 상무
공적 업무 관련 경제적 지원했으면
자동차매매사업자단체는 지자체를 대신해 위탁행정업무를 비롯해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공적인 업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없어 회원들이 단체운영 예산의 10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자단체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원종용 부산정비조합 부이사장
조합 제의무금 자진납부체제 구축
단체 사무국에서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 제의무금의 납부문제도 애로사항 중의 하나이다.
적정수리보험금 문제에서부터 각종 자동차관리법의 준수사항 등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중책도 단체의 조직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단체 업무가 유기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자연히 사업자로부터 불신임 및 비협조적 모순이 잉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능동적 대응의 자세가 필요하며,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조체제가 정착돼야 한다.
● 김대일 경북정비조합 전무이사
손보사 횡포 근절로 시장질서 바로잡아야
자동차보험정비시장은 소수의 대형 손보사들이 영세 정비업체들을 상대로 거의 일방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수요독과점적 불완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사고차량 소유주를 대신해 입고지원, 대급지급 조건 등으로 협상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공급초과상태에 있는 정비업체들의 현실을 악용,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사들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시장질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가조사 및 공표를 참고로 거래당사자간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재봉 경기전문정비조합 전무이사
대기업의 시장 진출 적극 저지해야
어려운 경제난이 지속된 가운데 업소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도 바라만 보고 있는 형편이 가장 어렵다.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위한 공동구매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경기 앞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고 감동을 드리기 위해 각종 기술교육과 CS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성과를 이뤄낼 수 없고 아직도 열악한 업장 규모와 시설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사업에 전문정비업소를 포함시켜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본다.
● 김종탁 대구경북대여조합 부이사장
차량 도난신고 법적 뒷받침 시급
렌터카업체를 경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들이렌터카 차량을 임차후 차량을 제때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도난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 반납차량이 운행될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워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사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차고지제도 완화등으로 현실에 맞춰 주었으면 한다.
또 조합원 상호간 정보교류의 활성화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전 회원이 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 난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단체 직원>
● 박진수 부산매매조합 기획실장
공동사업장 조성 부지 제공
부산 전역에 산재한 자동차매매단지를 특정지역에 집단화 해 중고차 유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미래 부산발전 10대 비전의 일환인 도시미관 개선과 도심권 교통량 분산에 기여하며 유통단지 주변의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유지 등 적정부지 제공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영세 매매사업자의 애로 사항인 중고차 매입자금을 부산시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금과 같이 저리로 대출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고차 거래 활성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 박달혁 부산버스조합 기획팀장
교통복지, 안정적 예산확보가 관건
보편적 교통복지인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제의 영향으로 일정기간 이용객이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 기조로 돌아 선 반면에 인건비, 물가, 유가인상 등 원가상승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재정지원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요금조정은 정치적, 사회적 반발을 의식해 추진하지 못하고 운송원가 절감책을 펼쳐 재정부담의 상당 부분을 점차 운송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복지는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이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
● 황광호 경기도매매조합 차장
차 신고처리 경비 지원해줬으면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지원이 하나도 없어 필요 경비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또한 실질적인 위탁업무를 대폭 조합으로 위탁해 조합 활성화를 기해 주었으면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한다.
● 박인철 경북용달화물협회 관리계장
고속도로 통행료 대폭 감소해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유류보조금 지원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크고 작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유류보조금 지원은 유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적지 않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고통과 회환을 지켜보고 느낀 바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몸으로 느끼고 현실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유류세 상승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대폭 감소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은정 경기전문정비조합 대리
시·군, 무상점검에 적극 참여해야
조합은 장애우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무상점검정비를 매년 지역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일부 시·군이 재정지원이 없어 자동차 무상점검정비를 위해서 조합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우리 단체가 비용을 부담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위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정비 수익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인데도 이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사회 기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모든 시·군의 전폭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원>
● 이광우 경기개인택시조합 조합원
조합원간 유기적 상호 교류 필요
경기도 본 조합과 평 조합원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31개 시·군의 워낙 넓은 지역특성과 수많은 조합원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류는 힘들겠지만 시·군 조합을 통해 얻는 정보만으로는 정부정책이나 유류가 동향, 개정법률 등을 적시에 알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조합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거나 회보발행 등의 방법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통사고 시의 공제조합 직원의 신속한 출동과 사고처리도 손보사에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
● 이재옥 부산용달협회 회원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 절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에 협회의 업무력이 우선됐으면 한다.
관련법은 있으나 실제 무용지물이 돼 버린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며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조기에 제정해 일선에서 묵묵히 소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영세 용달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택배차량의 편법적인 증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화물시장의 건전한 육성 차원에서 택배차량 증차가 용달사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협회의 업무력이 집중됐으면 한다.
● 이수진 충북자동차매매상사 대표
'오토넷' 더욱 활성화해야
'오토넷'에는 등록된 사원만이 게재할 수 있으며, 차량의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약 1만4000대 이상의 실매물만이 게재돼 있고, 회원사 및 사원들은 무료로 차량을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합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토넷'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해주었으면 하고 지금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오토넷'이 활성화만 되면, 사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다른 쇼핑몰에 광고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 무료로 오토넷을 이용하면서 많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도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 송남수 해체재활용협회경북지부 지부장
'폐차인수증 지급 쿼터제' 도입
깨끗한 국토보전을 위해 생산자 환경성 보장제 실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착돼 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고철가 하락과 고질적인 매입가격 과당경쟁으로 선량한 회원사들이 아사 직전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자동차재활용업계가 재활용 95% 달성을 위한 폐차인수증지급 쿼터제를 도입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적극 검토해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