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기업인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물류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도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물류전략도 바뀌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13일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등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은 대상기업들에게 예상 배출량 대비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인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2018년부터 매년 예상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의 3%를 추가비용을 들여 구입해야 하고, 2021년부터 예상 배출량의 10%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2020년까지 무상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감안하여 철강과 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 발생도가 높은 업종은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산화탄소 환산 1톤당 10만원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11월 15일 6개사((주)범한판토스, CJ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이그린하나물류(주), 현대글로비스(주), 홈플러스)를 녹색물류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
녹색물류인증기업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이면서, 에너지 산정 완결성, 녹색전환사업 실시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될 수 있다.
녹색물류인증기업은 운송차량, 물류시설 등을 관리범위로 정하고, 물류에너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는 등 온실가스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중이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대신 선박, 철도를 활용하거나 다수 화주의 화물을 공동배송하는 공동물류, 경제운전 등 다양한 전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녹색물류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이 보유한 운송수단, 포장용기 등에 인증마크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본부가 인천송도에 자리잡는다.
녹색기후기금은 매년 1000억달러 규모로 2020년까지 8000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집행하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에 개도국으로 참여하였고, GCF 본부가 한국에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부터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2015년부터 운송, 가정 및 상업 부문의 연료사용에 까지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ㆍ실시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 11월 14일에 배출권 경매제를 처음 실시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녹색물류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비용부담, 정보부족 등으로 녹색물류사업에 투자했거나 향후 1∼2년내에 투자할 기업의 비율은 25% 수준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약 14%이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한 비율은 12% 정도도 아직 녹색물류를 실천하는데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DHL은 물류이동시 탄소발생량을 감축, 지구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Go Green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DHL은 대학과 협력하여 전기차 개발에 참여하고, 탄소절감형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DHL Korea는 서비스센터 통합, 배송용 전기스쿠터의 활용 등을 통해 탄소효율성 향상을 적극 추진중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육상운송화물을 연안운송과 철도운송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물류차량 대형화와 물류센터 공동화 그리고 물류센터의 조명 등을 친환경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해 전력 소모량을 감축했다.

범한판토스는 전 세계에서 처리중인 화물을 대상으로 운송수단별·구간별·지역별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가능한 선행관리센터를 운영하여 탄소배출 억제에 기여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통합물류플랫폼인 'Pantos GSI'를 본격 가동할 경우 모든 운송 구간에서의 물류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측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글로벌 녹색물류 활동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탄소발자국 관리시스템(Homeplus Direct Carbon Footprint Tool)'을 구축해 홈플러스가 발생시키는 모든 탄소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운송차량을 이용하고, 물류센터에는 LED 옥외간판 등 16개의 친환경 아이템을 접목해 탄소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절감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이제 녹색물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한가지씩 단계적으로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고 대비해나가야 한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녹색물류 확대를 위해 공동물류자금을 지원하거나 인프라 확충에 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객원논설위원·평택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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