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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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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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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근홍  버스공제충북지부 부지부장·법학박



대선의 소용돌이속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 지나면 금년도 발생의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각종 통계가 집계된다.
그러기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특히 운수단체와 교통관련자들은 시기적으로 불안과 초조함 속에 한해 동안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성과와 마무리에 대한 평가적 기대를 하게 된다
사실 교통안전 정책과 교통사고의 예방활동은 국가의 중·장기적 주요시책으로 많은 재정적 인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범국민적 참여의 실천운동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통사고의 사고율이나 사망률이 선진 OECD국가중 하위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교통안전을 위한 많은 규제와 제재 및 처벌이 확립이 되어 있음에도 운전자들의 준법무시와 더불어 단속이나 처벌의 미약으로 결국 운전자들은 불법운전의 습관적 무감각은 물론 비범죄 의식의 고착화라는 관행적 불법운전의 대물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14일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에서 '교통편의와 안전제고 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즉 교통문화의 개선과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약 9조원의 교통안전 시설투자와 함께 불법 얌체운전(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운행)에 대한 무인단속의 강화로 운전자들로 하여금 준법실천의 의지를 유도하여 진정한 안전운전 의식을 확립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이를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에 교통사고 뿐만이 아닌 각종 범죄의 해결로 잘 알려진 방범용 CCTV와 교통 무인단속카메라 그리고 자동차 블랙박스의 적극 활용이라 할 것이다. 

즉 무인단속카메라와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에게도 준법운전을 유도케 하는 안전운전의 감시자이자 지킴이로서의 양면적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갈수록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필요성과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교차로에 순차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와 함께 상시운용으로 불법운전에 대한 근본적 단속의 강화는 물론 민·형사적인 처벌의 강화도 필요한 것이다.
즉 교통사고의 예방과 질서유지 그리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의 함양이라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목적이라면 준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편적 가치에 따른 고강도의 단속과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운전은 분명 운전 심리상 무의식의 습관적 만성질병인바 법과 질서의 무시나 무감각을 자신만의 우월적 특권의식으로 인식함은 결국 공동체 사회에서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의 병행과 함께 위법한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운전은 그 결과의 예측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교통형벌은 일반형벌과는 달리 신의성실에 의한 신뢰의 원칙이 강한 작위나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인바 특히 과실에 의한 부주의에 따른 교통범칙행위의 처벌을 강화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의 준법실천 의지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의 변화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즉 법의 존엄성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고 준법과 질서에 대한 존엄한 가치의 인식이 우선시된 운전자 의식의 정착을 위해 준법을 위한 심리적 압박과 구속력을 갖는 고강도의 단속과 처벌로 그 상승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자동차등록대수 1900만대이면서 운전면허소지자가 2900만명 시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그리고 우리 운전자들 스스로가 불법운전에 대한 현 실태를 냉철히 직시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교통사고의 발생률과 보험사기의 증가율에 도 주목해 보자.

더불어 새해 2013년도에는 교통안전의 확립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라는 범국민적 목표에 공감을 갖고 법의 존엄함에 순응 법대로의 실천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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