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3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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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3배 인상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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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계획 발표…1㎡당 1천원으로

- 2016년 중앙버스차로 139㎞로 확대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도 지금보다 22%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16년까지 4년간 대중교통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대중교통계획'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시는 지금까지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이어 앞으로는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기로 하고,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도입,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경영합리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내년 상반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 연면적 1천㎡ 이상 대형건물 3만곳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현재 350원에서 약 3배인 1천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시가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연간 860억원에서 2457억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출근시간대에 한정해 시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에는 승객을 태우고, 서울에서 다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빈차로 돌아가 제한된 버스로 운행효율을 높이는 '공차회송버스'와 같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버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현재 218대인 저상버스를 201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5%인 4053대로 늘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현재 360대에서 600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빨라질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현재 114km에서 139km로 22%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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