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공제조합
사업환경 악화돼 근로환경 열악
내부적 노력 외 정부지원 '절실'

택시공제조합은 최근 교통안전 실적과 관련해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손보협회와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결과 법인택시에서 장착을 시작한 차량용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영향이었을까.
최근 10년 동안 법인택시의 사고율은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상승곡선을 타던 사고율이 2007년을 기점으로 사고율이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지난 2011년 이후 사고율 감소추세가 멈추면서 2012년에는 오히려 미세한 증가세로 반전되는 기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택시공제조합은 2013년에도 이같은 사고율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2013년에는 더욱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고감소대책으로 사고율 감소를 통해 공제조합 및 조합원의 경영에 안정을 도모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택시 사고내용 분석 결과, 택시는 보행자 또는 오토바이 등의 사고 발생보다 차대차 사고 발생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 과실은 전방주시 태만 또는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심야보다 아침시간대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 꼽혔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출근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승객 감소로 인해 도로 주변에 있는 승객 확보를 위해 무리한 끼어들기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저녁시간대 낮은 사고율의 이유는 퇴근 시간 지체 및 저녁 모임 등 퇴근교통량 분산 등이 영향을 기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버스 등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함에 따라 운전자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양질의 운전기사 수급이 어렵다는 점,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보험관련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경미한 사고임에도 쉽게 극대화되는 보상심리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은 업계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 분명한 대응으로 최대한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예컨대, 택시회사 기사 수급 악화로 미숙련 운전자 채용 증가 등에 따른 문제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택시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 등이 업계 내부의 간접적인 사고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은 특히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사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운전자 교육이다. 이는 조합원 교육시 지부별 지역별 사고유형에 따라 교육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제 직원별 조합원 회사 관리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행 1인 1사 제도를 정착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 운전자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조합원 안전운전교육 외부 위탁도 적극 추진한다. 운전기사 수급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채용 및 이로 인한 안전교육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전문 외부 위탁교육을 통해 사고예방 및 운전자 준수사항을 습득시킨다는 것이다.
택시공제조합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오랜 노하우를 축적,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높은 사고율은 유류비 상승,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 택시지원에 대한 차별화 정책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조합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택시운전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결국 택시운전자의 수급 문제로 이어져 이는 조합원이 사고다발자 및 교통안전의식 결여 등이 있는 운전자를 무분별한 채용으로 종국에는 사고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종합적인 택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의 지원속에 택시 업계의 구조개혁과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 사고율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화물공제조합
운송사업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
통행료 개선·졸음쉼터 확충 추진

2012년 화물공제조합 계약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으며 기간중 사고율 또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2011년에 비해 16% 가량 증가했으나 2011년 사망사고 감소치가 이례적이었던 점과 2009∼2010년을 포함한 장기적 변화를 감안하면 사망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화물공제 계약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주요원인별로 분삭해보면, 대형차량(5톤 초과)의 사고는 증가한 반면 중·소형차량(2.5톤 이하)의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형차량은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3종/2.5톤이하∼1톤초과 9.6%, 4종/1톤이하 10.8%)에 비해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고장소별 사고현황을 보면, 공장지대와 고속도로의 사고는 증가하고 주택지대와 농업지대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거리 간선운송을 주로 하는 대형차량 운행이 증가한 점과 교통안전시설이 개선된 일반도로에서의 사고가 줄어든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40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가 감소하는 반면 41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51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증가율이 눈에 띈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며, 전방주시, 주의의무 태만 등의 기타(안전운전불이행) 요인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다.
이같은 화물공제 계약차량의 사고 분석 결과 대형차량 증가, 공장지대 및 고속도로 교통사고 증가, 운송여건의 악화 등 통계자료상 교통사고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감소,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단체들의 조직적 사고예방활동 전개 등의 긍정적 요인과 통계자료상 교통사고(특히 악성교통사고)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육상 교통사고는 단기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향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합은 올해 현실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설정,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 사고시간별 전체사고와 고속도로사고를 비교했을 때 야간인 20시부터 08시까지 고속도로 사고가 전체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점 직후인 00시∼04시까지의 사고율은 2배 이상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야간통행료 할인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 분산을 통행료할인의 주목적으로 설명하며 확대 시행할 경우의 비용(통행수입 감소)을 우려하고 있으나, 화물공제조합은 교통사고예방이라는 관점과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감안하면 통행료할인의 시간대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졸음쉼터 등 졸음운전 피난처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별 요인을 보면 전체의 54%가 졸음운전 또는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교통사고이며, 졸음운전과 그에 준하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졸음상황 발생 시 최단 시간내에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격거리가 비교적 먼(기준 25Km) 고속도로 휴게소외 110여개의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졸음쉼터가 갓길을 확대하는 수준이어서 대형화물차가 진입하고 주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합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고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326개에 이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 갓길공간을 화물자동차를 위한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도 화물운전업의 안정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율 변화추이를 보면 준공영제 시행지역의 2003년 대비 2011년 사고건수는 37.6%가 감소하였으나 미 시행지역은 14.1% 증가했다는 점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는 운전업의 안정성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화물업의 경우 준 공영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업 안정화정책의 첫 걸음으로 기본운임인상과 표준요금제 도입과 같은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버스공제조합
횡단보도 주변 사고 감소에 전력
정류장 위치·야간조명 개선 추진

2013년을 맞는 버스공제조합(이사장 최용호)은 전에 없이 긴장된 분위기다. 2010년 수준에서 거의 안정된 추세를 보이던 2011년 버스 교통사고율이 2012년에 53.7%로 치솟은 영향이 역력하다.
버스 교통사고율 상승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행인구 및 버스 이용승객의 증가가 바탕에 깔린다. 하지만 2012년의 각종 사회지표에 따르면, 버스 교통사고를 부추길만한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업계는 사고율 증가 요인을 조심스럽게 내부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공제조합 계약차량에 의한 특별한 대형교통사고가 없었다는 점, 사고 증가분이 대부분 경미한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에 그쳤다는 점 등이다.
최근 버스공제 계약차량의 사고발생 주요 유형을 보면, 추돌 또는 측면충돌, 접촉 등 차대차 사고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차내 전도에 의한 탑승자 사고 또한 여전히 가장 많은 사고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 부주의가 버스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돌발상황이나 교통시설물 불량 등에 의한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도 적지 않았다.
공제조합은 최근의 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해 흥미있는 몇 가지 현황을 분석해냈다.
우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경우 정류장 또는 정류장 부근에서의 사고가 많았던 반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사고장소별 차량진행 형태를 보면, 도로상에서는 직진시, 버스정류장에서는 출발 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부근에서도 직진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급정차에 의한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측방 주시태만에 이한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같은 분석에 따라 버스공제조합은 기존에 주력해온 운전자 안전운전체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히 올해는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횡단보도 조명시설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현재의 버스정류장 위치는 대부분 횡단보도에 못 미쳐 설치돼 있어 승객들이 정차한 버스의 앞쪽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횡단보도를 지난 위치로 옮겨 하차한 승객이 버스 뒤쪽을 통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행인구가 많은 정류장에서는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횡단을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해 정류장에 서있는 버스의 움직임을 간과한 채 무작정 횡단보도로 달려가다 출발하는 버스에 치어 사고를 당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이같은 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을 횡단보도를 지난 위치로 옮기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할 방침이다.
또한 야간 횡단보도 조명과 관련해서는, 야간에 주행하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것으로  짐작해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음으로써 야간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다.
이에 기존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가로등의 조명 색깔을 시인성이 높은 색깔로 바꾸고 조도를 높여 횡단보도 부분이 강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횡단보도 표시면에 반사경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야간 운전 중에도 멀리서 횡단보도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시설개선을 위해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교통사고의 유형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고의 증감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의 사고율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운수 종사자들의 의식 계도에서부터 안전운전을 위한 현장 분위기 조성 등 '교통안전'이라는 화두가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과제를 설정해놓고 있다.
이에 사고 줄이기의 핵심 사업으로 조합원의 안전 사고예방 진단 활동을 활성화와 승무원의 사고 발생의 개념 이해 및 경각심 유도 차원에서 현장감 있는 교육서비스를 확대, 의식 전환을 통한 사고 줄이기에 더욱더 정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동참인식을 갖기 위해 정부 및 유관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2013년 안전사고예방은 현장 안전을 우선시 하는 시스템을 정착해나가는 해로 삼아 보다 효과적으로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

● 개인택시공제조합
의식·운전습관 개선 위해 홍보 강화
이륜차 관련 '사고 줄이기'에도 역점

최근 3년간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계약대수는 매년 1000∼2000대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매년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율 증가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사고율 감소가 필연적이다.
실제 2010년 계약대수 14만2323대이던 당시 사고율은 19.5%였으나, 2011년 계약대수 14만4086대에 사고율 20.1%, 2012년 14만4118대(10월)에 사고율 21.2%를 기록하고 있다.
매해 증가하는 사고율 감소를 위해 개인택시공제조합은 2013년을 맞아 ‘교통사고 사고율 1% 줄이기 운동’을 시행, 개인택시 사고 감소에 적극 노력해 고객 및 조합원에게 안전한 개인택시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면서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3년간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추돌, 교차로양보운전을 위반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중과실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고로,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개인택시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전 여건 및 교통상황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우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우선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변화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
교통사고 중 안전운전, 양보운전, 교통법규 준수 등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생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에서는 무사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사업용자동차 사고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참여한 ‘2013 무사고·무벌점 인증차량’ 스티커를 제작,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사고예방 전단지 지로발송 등 안전운전 캠페인 홍보를 강화해 사업자들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의 다양한 활용으로 사고감소 캠페인을 홍보, 사업자들에게 자긍심과 함께 공동체 정신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중상환자가 발생하는 오토바이 사고 감소 노력에 집중, '오토바이 사고 확! 줄이기 100일 캠페인' 및 '11대 중대과실 사고 방지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토바이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자주 이륜차의 작위적 행동에 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중시, 운전 중 이륜차를 발견하면 각별한 주의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승객 하차시 후방에서 발려오는 이륜차가 택시의 문을 들이받아 일어나는 유형이 자주 발견되고 있음에 따라, 운전자가 승객들로 하여금 하차시 후방 이륜차의 접근에 유의해줄 것을 알리는 경고와 동시에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 문을 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사업조합과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 좌석 안전띠 매기 캠페인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시행해 승객의 안전과 평안을 우선시 함으로써 안전한 개인택시, 편안한 개인택시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알리고 불의의 사고에서도 승객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택시 이미지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고예방 캠페인을 강화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것은 물론 사망 및 중상사고 예방, 중상 다발사고인 오토바이 사고 또한 감소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세버스공제조합
체험교육 등 운전습관 교정 주력
방문교육으로 법정교육 대체토록

2013년을 맞는 전세버스공제조합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수년간 지속해오던 30%대 교통사고율이 2012년 40.6%를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린 까닭이다.
수치상으로 2011년과 2012년의 사고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사고건수에서 2011년 1만4296건이던 것이 2012년 1만4579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 이로 인해 중상자가 2774명에서 2552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 특히 경상자는 1만648명에서 1만627명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반면 사망자수는 2011년 72명에서 2012년 59명으로 오히려 13명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율 40%대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는 의외로 강력해 전세버스 사고가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에 직면하게 돼 위기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운전자 부주의다.
사고 분석 결과 운전자의 전방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행 중 핸드폰 통화, 스마트폰 조작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조합의 판단이다.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연쇄추돌 사고가 매우 많다는 점도 운전자의 주의력 증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꼽히고 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위반, 급차선 변경, 방향지시등 미사용 차선변경, 급출발·급정차 등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승객의 좌석 이탈과 승하차 부주의가 전세버스 교통안전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세버스는 관광목적의 운행이 빈번함에 따라 운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내 음주가무 행위로 인한 차내 안전사고와 대형사고 발생률이  높다. 또한 승객 하차가 정해진 정류장이 아닌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 하차하는 일이 빈번해 이로 인한 승객하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공제조합은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피로누적에 의한 사고 발생 빈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특성상 성수기 운행이 집중됨에 따라 운전자의 피로누적이 불가피하나 이 때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게 돼 졸음운전 등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분석에 따라 공제조합은 기존의 안전관리 대책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이중 특히 이행완성도가 높고 안전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고다발업체를 집중 관리해 교통사고지수가 높은 업체의 교통안전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대형사고 유발 운전자와 사고 다발운전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고운전자를 지속적 관리해 결과적으로 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시키고 공제조합 지급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의 체험교육을 확대, 활성화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시키고 지속적으로 사고예방능력을 향상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방문교육을 이수하는 운전자에게 법정 보수교육을 대체토록 하자는 것이다.
법정 보수교육은 전세버스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타 운수업종 운전자들과 전체 집합식으로 진행,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 내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공제조합의 특별방문교육을 통해 전세버스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해 사고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방문교육 이수시  법정 보수교육을 면제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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