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계속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가 OECD가입국가중 최상위에 속해 교통안전수준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매년 22만건 이상 물피사고가 아닌 인명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500명이상 사망하고 35만명이 부상당하고 있다. 더욱 우려할 만한 것은 작년에는 그동안 줄던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로 전환하여 교통안전후진국의 불명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당시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교통안전을 적극적 복지개념에 포함시켜 교통사고 사상자 반으로 줄이기를 추진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그 원인은 의욕은 높았지만 교통안전을 위한 실질적 투자와 관련제도 개선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UN산하 WHO(세계보건기구)는교통안전을 복지개념으로 보아 교통안전수준을 그 나라의 건강지수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
즉 그 나라의 정신이 건강하면 양보와 절제, 질서의식이 높아 그만큼 교통사고가 준다는 논리이다.

새정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존경과 신뢰받는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교통안전을 적극적 복지라는 국정지표로 삼아 교통안전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등 3권 모두교통안전이 국민의 행복인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교통안전에 대한 실천의지로 미국 교통안전시스템처럼 대통령직속으로 교통안전위원회(NTSB)를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교통사고는 민관합동 사고조사반으로 하여금 정밀 분석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부처이기주의로 교통안전관계부서가 협조가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통합기능까지 수행토록 해야 한다.

국회는 해방이후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결의안과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정부 출범 초 시행한 교통형사범 사면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교통안전관련 입법 제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법부는교통형사범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말고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교통형사범에 수강명령을 확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에 힘써야 한다.만약 교통안전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어도 투자재원이 없으면 만사휴이이다. 안정적인 교통안전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교통관련범치금을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으로 운용하는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쪽지심사로 예산을 자의적배정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테 이를 방지하는 것이 예산법률주의이다. 조직, 인력 예산이 확보되면 무엇보다 먼저 투자할 곳은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교육·홍보투자 확대이다.

그동안 정부의 교통안전투자는 교통의 3요소 중 도로환경개선에 치중해왔다. 상대적으로 인적요인를 줄이기 위한 교육투자는 미흡했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교통사고를 운, 팔자, 환경탓을 하고 본인 과학적법칙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필연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모르고 있다.

 교통사고는 발생 후 충분한 보상를 해주는 것보다 사전에 교통사고예방법을 알려주어 교통사고피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며 이것이 바로 적극적 복지라 볼 수 있다.
이상 제시한 교통안전에 관한 이념과 정책방향을 수용해 실천한다면 반드시 교통안전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새 정부는 교통안전을 적극적복지개념으로 삼아 세계가 존경하는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건설할 것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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