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ㆍ물류부문 산재보험요율 3년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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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ㆍ물류부문 산재보험요율 3년 연속 하락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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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ㆍ입 물량둔화 주요인...점차 완화될 듯”

택배ㆍ퀵 산재보험, 반년 만에 0.4% 증가 ‘상승세’

물량 늘고 근무환경은 악화...‘안전불감증’ 여전

택배 등 소형화물운수업을 비롯해 화물자동차운수업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2013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최근 확정ㆍ발표됐다.

올해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사업종류를 보면 화물운송 및 취급사업을 포함한 기존 60개 업종에서 58개로 정비됐으며, 해당 업종의 평균 요율은 전년 대비 0.07%p 완화된 1.70%로 확정됐다.

화물ㆍ물류부문 요율을 보면, 수출ㆍ입 화물을 국내ㆍ외로 유통ㆍ공급하는데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이 7.1%로 상위 랭크돼 있으며, 미국ㆍ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ㆍ발효되면서 해외시장을 겨냥한 화주사들의 이용이 활발한 국제 특송 항공운수업이 7.0%로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요율이 적용된 업종으로는, 최근 들어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도입ㆍ시행 중인 창고업이 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산재보험 혜택이 부여된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ㆍ퀵서비스업 경우에는 2.4%로 산정된 상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화물ㆍ물류업계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ㆍ입 물량 둔화되면서 활동량도 이와 비례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지구촌 경제 회복이 올해 이어 내년에도 불확실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화물운송 및 물류산업 전반에 산재보험요율은 점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악화ㆍ수출입 부진, 요율 완화로 이어져

“사고발생 및 재해자 수와 요양기간 등을 근거로 보험급여가 산정되며 사고 발생 및 보상건과 비례해 요율이 조정된다. 가령 화물운송업에 대한 요율이 완화됐다는 것은 사업용 화물차관련 사고가 줄어들었거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화물운송 경우 유류비ㆍ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차주가 부담해야 하고 화주사와의 계약 및 물동량 흐름에 맞춰 운행되고 있어 불철주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노출 빈도도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사업군 중 하나다. 이 가운데 요율이 완화됐다는 것은 배송물량 감소로 인해 차량 운행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ㆍ선박과 연계한 복합운송체제의 모달 시프트가 가속화되면서 화물차 운송 물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풀이 된다.”

이는 최근 확정된 ‘2013년 화물ㆍ물류산업부문 산재보험요율’에 대해 화물ㆍ물류업계가 내놓은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요율추이를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업은, 지난 2010년 7.4%에서 2011ㆍ12년 7.3%로 하락했고 올해 역시도 7.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ㆍ입 부문 항만하역ㆍ화물취급사업과 창고업 경우에는 0.4%p, 0.3%p 각각 떨어지면서 3.0%ㆍ1.5%대로 요율이 확정됐고, 항공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은 예년과 동일한 요율(0.7%ㆍ0.9%)로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이 요율이 완화된 원인을 보면, 지구촌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국제적 동향의 청사진이 나오면서 수출ㆍ입 물량 둔화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입부문 항만 처리 실적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수출ㆍ입 컨테이너 물량이 115만 2000 TEU를 처리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반면, 글로벌 경기 위축과 내수부진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컨테이너 물량 증가폭은 지난해 9월 8.1% 수준을 극복하지 못했고 전달(10월)과 비교해 1.1%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호조세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 수치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량 둔화가 예고되면서 지난해 수출입 처리목표치가 1411만 TEU로 전년대비 5.60% 선으로 증가율이 하향 조정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물류 업계는 지난해 11월까지 약 1226만 TEU가 처리돼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수출입 물량 처리 실적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숙기로 접어들었고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 이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출ㆍ입 둔화로 인해 컨테이너 차량 운행횟수는 지난 2010년 3ㆍ4분기 당시 일평균 1.6회에서 최근 들어서는 1.3회로 하락했고 이 여파가 내수시장으로 전가되면서 일반 카고형 화물차도 지난해 기준 일평균 1.2회로 운행횟수가 둔화된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FTA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컨테이너 차량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 건설경기 및 부동산 또한 침체돼 대형 화물차의 활동도 둔화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사고발생빈도 및 위험노출 수위도 줄어들어 산재보험요율이 완화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화물운송시장의 냉각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련 요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택배부문 요율 상승세 계속되나

녹색물류를 모토로 철도ㆍ해운ㆍ육상운송을 연계한 복합운송 체제로 전환하려는 사업과 함께 공동물류 활성화 방안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면서, 화물차의 운행거리와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물운송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 교역량이 정체되면서 화물차 운수업 및 항만하역을 포함한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 요율이 평균 0.07% 하향 조정되면서 화물운송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 가운데 택배ㆍ퀵서비스 소형화물을 포함한 6개 업종은 산재보험요율은 상승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5월 1일부로 도입ㆍ적용되고 있는 택배ㆍ퀵서비스 소형화물 경우에는, 시행 반면 만에 0.4%p 오르면서 올해 2.4%대로 책정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근무도중 발생한 사고횟수와 함께 사업종류별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요율이 산정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택배ㆍ퀵서비스는 해당 종사자의 근무강도와 사고 노출 수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근무일수 26일ㆍ일평균 12시간 이상ㆍ120여 상자를 소화하면서 최대 월 250만원으로 보상되고 있으나, 여기서 유류비ㆍ통신료 등 차량 운영경비 등을 제하면 정작 100만~150만원의 순수입이 쥐어진다는 게 택배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이 가운데 배송기사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업체들은, 소비자부담 원칙에 의해 단가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물량 계약에 있어 화주사와의 관계 회복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처우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 국내 상위 5개 택배사에 따르면, 택배 운임 하락이 지속돼 2000년대 초반 3500원 수준에서 2005년 2700~2900원으로, 지난해에는 평균단가가 2362원 선까지 내려간 상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기침체 여파로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이 늘고 있고, 이와 함께 스마트 폰 등 휴대용 IT기기 보급 확대로 전자상 거래ㆍ모바일 쇼핑앱을 활용한 쇼핑이 120% 이상 폭증하면서 이용자 수는 1000만 선을 돌파했고, 이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화물로 분류되고 있는 택배 시장의 인력부족난이 심화돼 기존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는 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배송기사를 포함한 근로 종사자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A 택배사 관계자는 “수지타산을 맞추는 대책으로 서비스 개선보다 물량확보로 급한 불을 잡기 위해 택배시장 전체가 불을 켜고 있다”며 “지난해 택배물량이 13억 상자 선을 도달한 반면 택배 단가는 2000원대 초반으로 역행하고 있어 저단가 물량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업체간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평균 단가 2362원 중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몫은 박스당 최대 1000원”이라며 “고강도 업무로 인해 인력부족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기사 등 종사자들의 업무강도는 극에 달할 것이며 과로 및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를 당하는 비율도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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