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정보로 보험료 할인받는 사례 증가
- 금융당국, 촬영 사진 전송 의무화 추진
차량용 블랙박스 보험상품이 출시된 지 4년째를 맞아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들이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고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보험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자 가입자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업계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4월 더케이손해보험을 시작으로 국내 손해보험사 13곳에서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3~5%가량 할인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345만명의 9.8% 수준이다.이런 상품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보험 가입자들이 블랙박스가 없는데도 기기를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장 난 블랙박스를 정상 작동한다고 속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일부 영업점과 보험 설계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계약을 맺을 때 무조건 블랙박스를 달았다고 쓰도록 하는 불완전 영업행위도 기승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가입한 고객은 사고가 났을 때 할인받은 보험료를 물어내야 한다.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블랙박스 보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자 가입자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블랙박스 보험을 특별요율 방식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에 특별약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특별요율 방식은 블랙박스를 장착했다고 알리기만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지만 특약 방식은 기기 정보나 사고 시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가입자 의무규정을 두는 차이가 있다.
현재 특별요율 방식을 채택한 보험사는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흥국화재,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에르고다음 등 6곳이다.
에르고다음은 지난달부터 신규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해당하지 않는다.나머지 롯데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그린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7곳은 특약 형태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특약상품에도 보완책이 만들어진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블랙박스 영상 내용을 조작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블랙박스 보험에 가입하려면 제조사와 모델명,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차에 설치한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고장이 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고장 난 블랙박스를 단 상태에서 사고가 생기면 고장 전 기간에만 할인받는다.
사고 시 영상정보는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구체적인 일자를 약관에 넣기로 했다.보험설계사와 영업점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는 보상직원이 직접 블랙박스가 달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정 점포에서 블랙박스 보험 가입률이 너무 높으면 자체 감사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보험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보완 대책을 만들었다"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개선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