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테러사태로 인한 보험료 인상및 여객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 있는 국적항공사에 대해 정부가 전쟁보험료 면제, 비수익
노선 감편 허용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항공사에 적
용되는 전쟁책임보험료(승객 1인당 1.25달러)를 개인보험으로
간주, 승객이 부담토록 하는등 국적항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수익이 나지 않아 운항중단을 희망하는 노선에 대해 한시
적 노선폐지를 허용키로 하는 한편 그동안 억제해왔던 항공
요금인상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항공기관련 지방세, 항공유 특별소비세의
면제 또는 경감등 각종 세제와 자금지원방안을 경제
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재경부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에앞서 국적항공사들은 미국의 테러사태이후 보험료 인상과 여객감소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자금, 세제등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건교부에 요
청했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의 테러사태로 야기된 항공업계의
경영난은 개별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어서 정부에 세제지원과 운임인상 방안등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전쟁배상책임보험료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방안, 항공
기관련 지방세 부담완화, 국내선 신분확인제도부활, 보안경비
의 정부부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항중단 또는 보조금 지
금, 각종 공항관련 사용료 및 분담금 감면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지원방침에 대해 국적항공사의
경영악화는 그동안 기업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항공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적항공사들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없이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해 경영악화를 자초
했다"며 "미 테러사태를 핑계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정
부가 이를 받아들여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양항공사 관계자들은 "고환율 고유가로 올해 영업
수지가 이미 크게 악화된데다 한국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
(FAA)의 안전2등급 판정, 테러사태가 겹쳐 정부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미 테러사태로 인해 전
세계 항공사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해 미국, 유럽등에서도 정부
의 지원대책이 나오고 있는만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적항공
사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단순히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양항공사의 구조조정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