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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처벌 강화 활용 ‘감차 정책’ 서울시가 ‘선봉’ 맡았나?
정규호  |  bedro1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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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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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금 올리되 처벌과 서비스는 확실히 강화”
운수종사자들 ‘반감’ 확산…“채찍만 휘두르지 마라!!”
“요금인상 앞두고, 좋은 위치 선점위한 전술일수도”

‘공급 과잉’이 현재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진단과 관련, 서울시가 최근 국토해양부에 택시 처벌 및 진입 제한 강화 등의 정책을 수 차례 건의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 택시업계의 지각변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지역 택시운수종사들은 채찍만 휘두르는 시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가 지난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 국토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언론에 발표한 택시 처벌강화 정책건수는 무려 5건. 발표한 방안과 시기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2월 5일: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을 단 한번이라도 하는 택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국토부에 건의). 택시 속도를 120km 제한하는 방안도 같은 날 발표.

▲2월 18일: 택시면허 취득 자격을 강화한 기준 계획 발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기존 택시기사들은 택시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함.

▲2월 19일: 승차 거부 10번 한 회사 법인면허 취소 검토. 서울시 교통 시스템 수출 협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10번 승차 거부하면 (택시회사) 법인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도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 후 기사뿐 아니라 법인택시에게까지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3월 5일: 상습적으로 적발된 바가지 요금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택시회사에 대해선 감차(減車)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

반면, 타 지자체들의 발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처벌 강화 정책을 한 달 사이에 5차례 연이어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토부 택시팀 관계자도 “최근 서울시 이외에 처벌 및 서비스 강화에 대한 정책 검토 의견을 보낸 지자체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정부의 택시 처벌 강화를 활용한 감차 계획의 선봉을 맡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택시지원법이든 택시법이든 시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확실히 모아졌다. 택시 서비스 질이 시민들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내줄건 내주고, 서비스와 면허 자격, 처벌 문제 만큼은 확실히 선을 그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의 택시 문제를 야기한 원인으로는 전문가 및 택시 업계 모두 공급과잉을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보상과 감차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해결책에는 양측이 동의했다. 하지만 감차 방법론에서는 양측이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지차제들은 감차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주요 정책 1순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서울 택시 운수종사자들만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왜 굳이 서울이 먼저냐”며 “처벌이 강화되면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각종 편법)도 횡행할 텐데, 이는 서울 택시업자들만 시범사업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마루타냐. 우리만 왜 손해를 봐야하는가”라며 “요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에 동의했고, 다른 시 정책도 잘 따르고 있는데 당근을 줄 때가 되지 않았냐. 맨날 채찍만 휘두르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며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서울시의 일련의 조치들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몇 달 앞두고, 시가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벌이는 홍보 전술일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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