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동차제조산업은 세계 5대 강국에 해당될 정도로 경쟁력이 높고, 국내 GD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산업은 양적인 성장은 물론 국내 자동차기술의 향상으로 세계 자동차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제조산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자동차관리사업(매매·정비·폐차 등)은 아직도 영세하다. 서비스 수준이 낙후하다 보니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것도 당연하다. 2011년 소비자원의 자동차 피해접수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고차 거래 시 성능불량(25%), 사고차량 허위 고지(21%), 보증수리 미이행(14%)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실한 차량정보, 형식적 차량성능검사는 중고차 매매 시 피해자를 낳기 마련이다. 자동차 정비 시 과도한 정비 및 바가지요금, 사후 소비자 구제책 미미 등으로 소비자 불만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차량의 견인업체와 정비업체 간 유착관계로 과당 정비행위가 높다. 그리고 교통사고 견인차량의 경우 차주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분해 후 정비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다양한 편법운영이 자행되고 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원인은 다양하다. 무자격 매매사원에 의한 온라인상 허위․미끼 매물 등록, 과당 정비, 형식적 사전견적서 남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위장 당사자 거래는 탈세 등 불법 행위와도 연계되고 있는데, 위장된 당사자 거래가 전체 중고차 거래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이밖에도 주거지 인근 매매단지나 정비공장의 입지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지역주민들은 주택가격 하락, 지역발전 저해, 자녀안전 및 소음문제 등 구조적 문제점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차량정보 제공을 통한 합리적 소비 유도

그렇다면 이처럼 실추된 소비자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토털이력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상 소비자와 매매상사 간에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자동차 사고 및 정비 이력 등 다양한 차량정보를 제공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또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정보습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조회수단을 통해 차량의 사고이력과 성능점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소비행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한 ‘성능점검평가의 이원화’도 필요하다. 즉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소비자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추가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성능상태점검 및 가격사정에 관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새로이 ‘성능점검업종’을 신설하는 등 진단평가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후 연대책임제도를 강화한다. 중고차 매매 및 정비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매매업자, 판매종사원, 검사정비업자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자, 판매종사원, 검사정비업자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표기해 문제 발생 시 관련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피해보상과 청구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사전 견적제도의 개선 및 사후 정비이력관리의 강화도 필요하다.

사전견적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정비업체 선택권을 제고하고,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정비업체에 대해 홍보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비내역을 체계적으로 이력을 관리해 매매 시 차량상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비이력제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DB를 구축해야 한다.


자동차서비스업의 자발적 체질 개선 유도

지금까지 자동차관리는 규제중심의 업무로 일관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자동차기술 및 이용행태 변화, 서비스 융복합, FTA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했다.

따라서 낙후된 국내의 자동차관리사업의 선진화와 자발적인 경영쇄신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자동차 매매를 하고, 차량성능과 금융서비스를 원스톱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업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업계간 갈등을 줄이고, 소비자 중심의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무자격 매매종사원에 의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매매 사원증 발급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자격증 발급하고, 매매 사원증(RF 카드)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거래 시 사원신분증 연계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둘째, 우수 자동차관리업체 선발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매매, 정비, 재활용)를 선발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한다. 이렇게 우수정비업체 인증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인증자격을 얻은 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지원해 업체체질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네트워크 구성 및 DB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정비비관련 소비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의 수평적 유통체계 구축 및 중고부품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완성차업체와 부품제작업체간 협력을 통해 해당 가맹점 외에도 부품을 유통하고, 부품유통센터를 건립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와 품질 향상 유도한다.

아울러 부품업체간 거래구조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 유도 및 서비스 개선으로 정비업체와 부품업체 간 MOU를 체결함으로써 적절한 가격에 성능이 인증된 부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중고부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조사분석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