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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관광인식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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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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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 18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국가최고통치권자의 관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관광산업 진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정부가 어떤 관광정책을 펼 것인가는 관광계에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20개 분야 201개 약속 중 관광에 3개 약속이 배정된 바,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관광복지 실현에 '여행바우처 지원 대폭 확대' 등 총 7개 사업이,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 고부가 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에 '저가 관광의 근본적 개선'을 포함한 5개 사업이, 국외여행 국민 인식제고에 '해외여행 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 와‘중소관광 기업육성정책’등 4개 사업이 제시되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산업경쟁력 강화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되는데 과제 개요라는 타이틀에서 첫째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의 육성과 두 번째 2017년까지 외래관광객 1600만명 달성, 셋째로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할 세부 사업으로는 모두 7개의 사업계획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는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 문화체험, 레저스포츠 등 6대 관광 레저 산업육성을 들고 있다. 고부가·융복합 사업을 예시한 것으로 이해되며 보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면서 최근 관광의 발전 추세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관광복지 실현인데 당초 대선 공약과 내용적으로 연계성이 있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대체휴일제와 방학분산제가 포함된 것이다. 실제로 이 내용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 이상 추진했으나 재계와 경제 부처의 반발로 실현하지 못한 정책이다. 이 사항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시간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대통령 임기 초기에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될 경우 국민 국내관광과 아웃바운드에서 상당한 시장성장이 기대된다.

세 번째는 관광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인데 일자리 창출은 역대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관광에 기대해온 사안이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표준용역계약서 제정, 보급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공제회 설립제안 등의 세부사업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 사업이다.

네 번째는 지역관광협의회(CVB: Convention&Visitors Bureau)설립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추진이다. 이 부분은 대선공약보다 확실히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명색만 유지했던 지역관광협회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줄만한 사업으로 보여 진다.

다섯 번째는 저가관광을 탈피한 고품격 관광으로 근본적 체계개선이 제시된 바 대선공약에서의 내용이 이어진 것이다.

여섯 번째 소외계층 여행바우처 및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 역시 다섯 번째와 마찬가지로 대선공약의 내용이 재확인되고 있다.

끝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이 제시되고 있다. 대충 짐작되기는 하나 구체적 내용은 세부사업의 윤곽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전체적으로 대선공약과 비교해 인수위의 국정과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구체화를 이루는 한편 참신한 신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제시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육성 등 3대 국정지표의 내용을 보면 우리 관광인들은 매우 익숙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바로 우리 관광이 그간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목표와 세 가지 국정지표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지향점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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