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지난해 택시 운송수입금확인시스템 협약 설득 당시 동의서에 사인만 해주면 마치 요금을 인상해줄 것처럼 행동해 놓고선 지연만 시키고 있다며 일부 사장들은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한다.
업계로서는 당연히 억울하다. 올해 초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요금 인상 러시가 시작됐는데, 유독 서울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처벌 강화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은 고조되는 상황.
물론 시도 무턱대고 인상을 단행할 순 없는 처지다. 자칫 시민들의 반발과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에서 요금 인상 한 달 만에 사납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민들의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노조에서는 요금 인상 시 운송수입금 증가분 중 근로자의 수익부분을 명확히 발표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야기를 바꿔보자. 시 고위 관계자 측근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택시 선 서비스 개선 후 택시 요금 인상’이라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한다. 적임자로 서울 전 택시업체로부터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동의를 받아낸 윤준병 본부장을 연임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서비스 개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금 인상은 더 이상 시의 최대 화두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인상 시기와 인상폭, 그리고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이 시의 택시 정책의 핵심으로 비춰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종합대책’(2월 발표 예정)이 마련되면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법, 택시지원법 중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내용을 조정하겠다며 요금 인상도 지연시켰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종합대책’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업계는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종합대책에는 ‘택시업체 구조조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시와 치열한 토론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