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회계연도 교통사고 목 상해 치료비 2847억원
보험개발원,“ '엄살 환자' 가려낼 프로그램 개발”
교통사고로 목을 다쳤다며 허위 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돌사고로 목을 다친 환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치료면 나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추돌사고 시 목 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을 보급해 가벼운 사고인데도 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엄살 환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자동차 보험 대인 사고 중 목 상해 치료비는 5천62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차량 추돌로 인한 목 상해 치료비는 2천847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문제는 대부분 추돌 사고에서 목을 다치는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이다.2011회계연도 추돌 사고에 따른 목 상해 비중은 40.6%이었다.
전체 추돌 사고 부상자의 45.5%는 별다른 상해 치료가 필요 없었으며 간단한 치료만 요구되는 경우도 절반 이상(53.8%)인 점을 미뤄볼 때 목을 다쳐 입원한 사례의 대부분은 엄살환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시속 8㎞와 11㎞로 차량 추돌 사고를 재현해보니 차체 평균 가속도가 1.4ｇ 이하로 목 상해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속도 4g 이하는 일상생활에서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미한 추돌사고로 목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워 허위 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최근 개발한 '추돌사고시 목 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의 보험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보험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연간 279억원의 보험금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도 목 상해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업계가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차량 수리비가 72만원 이하인 사고에 대해 목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추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험업계는 목 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을 보상업무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추돌사고로 인한 목 상해 최소화를 위해 바른 자세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