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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사망사고 늘고 있는 개인택시, 안전관리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곽재옥  |  jokw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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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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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적 자본에 의한 공적 운송사업자로서의 ‘경영’과 ‘운전’이라는 노동이 수반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운송서비스 사업이다. 최근 유류비 등 운송 원가는 인상되고 있으나 이에 적정한 수입금 확보가 어려워 운행시간이 늘어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서울 지역의 개인택시에 의한 연도별 사망자는 2009년 15명, 2010년 17명, 2011년 20명, 2012년 15명으로 사망사고가 연간 15~20명 정도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1월부터 3월까지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3월 현재 2011년 14명, 2012년 16명, 2013명 22명으로 사망자가 예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개인택시 업종의 사고증가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불경기로 인한 승객 감소가 운행시간의 증가를 초래해 결국 피로와 과로의 누적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것이 원인이다.

둘째, 개인택시 운전자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운전 중 순발력 및 순간 대처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안전관리가 크나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 퇴직 등 개인택시 양도․양수 증가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 무경력자가 개인택시 운전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적인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신규와 보수교육 등 법정교육을 제외하고는 관할관청과 관련기관의 세심한 안전감독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사고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개인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로운행을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최근 대부분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불경기에 수입금 확보가 어려워 과로운행이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직․간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봄철은 온몸이 나른해지는 춘곤증으로 졸음운전이 늘고 교통안전 위험요인도 크게 증가하는 시기다. 봄철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 개인택시 운전자들 스스로 졸음운전을 자제하고 과로운행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비한 안전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작년 상반기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8건의 개인택시 사망사고 중 6건이 보행자와 관련된 무단횡단 교통사고라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비한 안전운행을 꼭 실천해야 한다.

외국의 교통선진국에서는 운전자들이 한결같이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행을 하고 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양보와 배려운행을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통신호와 규정속도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통사고 동영상 등을 통해 사고현장을 살펴보면 신호 위반이나 심야 과속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교통사고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개인택시 운전자 스스로 양보와 준법 운행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개인택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과 조합, 관련기관, 모범운전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등이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강화해 일제점검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쪼록 전국의 개인택시 운전자 16만명이 운송사업자적인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승객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우수한 모범운전자인 동시에 모범운송사업자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환승/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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