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잣대 들이밀면 ‘협력업체’ 잡아먹고, 일감몰아주기로 맞으면 ‘페이퍼 컴퍼니’로 아웅
물류 분야에는 언제쯤 ‘경제 민주화’ 바람이 불어올까?
최근 정부는 메이저 물류사와 이들 업체의 협력사로 활동 중인 화물운송업계를 한데 모아 ‘상생’ 구도로 전환해야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한 것은 기술ㆍ자본력과 네임벨류까지 겸비한 대형 물류기업은 해외로, 이들이 수주한 물량을 인계받아 활동 중인 중소형 화물운송업체는 국내시장을 타깃으로 영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압박수위는 높아졌다.
올 초에는 대기업 계열사인 물류기업에게 계열사 물량에 대한 의존비중을 재조정할 것을 주문하는가 하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내걸면서 해당 기업에게는 브랜드 네임에 걸 맞는 형태로 활동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고 있다.
누구나 그렇듯 현실에 안주하면 뒤처지기 마련. 물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계가 공감하는 얘기다.
이도 그렇듯이 대형 물류사들은 밤낮을 매일 설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물류육성 기업으로 선정된 A업체 경우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고군분투 중이며, 녹색물류시범운영 업체로 발탁된 B사는 해외진출관련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면서 검증에 검증을 더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들 업체는 토로했다.
여간해선 황무지에 뿌리 내리기란 쉽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물류산업에 경제 민주화에 도화선을 당긴 상황.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 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D업체 경우에는, 계열사 물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름 모를 페이퍼 컴퍼니 F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물류사의 모(母)기업(C사)은 D사로 100% 물량을 위탁하는 방식을 양분화해 D사와 F사로 각각 비율을 조정하면서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그간 해왔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같지만 아직까지 D사와 모체인 C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에 맞게 직접화물운송의무비율제 등이 마련됐으나, 틈새는 너무도 많았다.
한 업체 경우에는 수주한 물량의 50% 이상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협력업체에 소속된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모셔오기 작업에 한창이다.
이렇게 되면 법 이행을 하는 물류사로 높은 점수를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업체 협력업체는 도산이 불가피하게 된다.
정부는 대형 화주사의 계열사인 대기업 물류회사가 모체로부터 별다른 입찰경쟁 없이 일감을 수주하는 행위를 스톱하고 자생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민주화’를 빼어든 정부의 후속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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