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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 조정기능의 필요성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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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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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세계는 바야흐로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도시의 경쟁, 지역의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넓어지는 도시와 지역의 교통문제는 생기게 마련이고 전세계는 해법을 위해 저마다 각각의 도시에서 필요한 광역적 기능을 추출해광역교통행정기구를 가지고 있거나 준비중인 곳이 많다.

런던의 TfL, 파리의 STiF등이 좋은 유럽의 예이며, 미국은 이미 1970년대이후 본격적으로 인구 5만이상 도시지역을 주지사가 광역적인 도시영역으로 지정하고 각각의 그러한 지역에 MPO라는 계획기구를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거 중앙부터의 광역교통실이 신설된 적이 있고 대광법등의 제정으로 어느 정도 광역교통시설의 기준, 설치, 및 재원조달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되어 있고 현재도
수도권 교통본부 등이 존재하니 기본은 되어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광역교통행정이 취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광역철도의 신설 및 운영문제, 도시철도의 연장문제, 서울의 버스가 경기도로, 경기도의 버스가 서울로 오감에 있어서 노선신설 등의 문제가 이 기구를 통해 쉽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특히 자기지역에 속하는 운수업체를 보호하려하고, 자신의 교통여건이 다른 지역에서 온 차량들로 인해 혼잡해진다던지 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 배타적이다.

현재 그러하고 향후 다가올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래에 예정된 GTX와 같은 광역철도 등장과 같은 문제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시의 의견이 각자 다르다. 각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 광역기구의 핵심은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수이고 가장 중요하다. 조정이 되지 않음으로서 광역교통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조정부재의 문제는 비단 광역문제만은 아니다. 
조정이 안됨으로서 좀더 쾌적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도 늦게되고 그러한 이용도 우리나라 국민은 늦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등의 (광역적인 수요처리가 아닌) 특정시에서 발생하는 신교통도입의 실패도 사실 광역행정에서 요구되는 조정기능이 해당시에 부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해당사자가 많아 신교통이 도입되고 그것이 중요핵심교통으로 당해 시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기존의 교통수단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하는게 맞는데 이러한 신축성있는 정책과 계획의 집행이 버스 등을 민간이 운영하는 현체제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과 민간, 민간버스와 민간경전철이 경쟁적으로 존재하기에 조화로운 수요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정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 우리 국민들은 깨끗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신교통수단을 탈 자격이 없는가?
어느 나라든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되고 나면 더 선진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는 생기는 법이다. 우리의 경우 선발적인 신교통수단의 도입경험이 부드럽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민간자본이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이러한 선험적 실패는 향후의 민간주도 신교통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총체적인 접근으로 기존의 수단을 정리하고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의 중요도시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리, 런던, 뉴욕, 밴쿠버 등 인접한도시들을 모 도시가 하나로 묶어 광역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경제발전위원회, 수도권 교통본부등의 조직은 있으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상호간의 협의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국가적 업무의 지방위임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동시에 수도권과 같은 광역도시권에 대한 행정은, 특히 상호조정이 필요한 공간권역에서는, 별도의 독립적 기구가 조속히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처음 출발이 어렵거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면 교통과 환경 '상하수도, 대기질' 등이 같이 공간적으로 연속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역을 연합하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본다.

서울의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코자 경기도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광역교통 및 상·하수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대기오염 문제의 광역적 처리, 혐오시설입지 등이 지속적으로 광역행정의 처리대상이 되는 문제들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안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국민들이 현재 받는 교통서비스가 싸기는 하지만 아직도 광역적 차원에서 보면 통행의 지불시간 및 비용, 신뢰성등은 아직도 많이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 더 늦기전에 광역교통서비스, 신교통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우리실정에 맞는 기구를 (대상영역의 선정, 구성후 적절한 행정체계내에 걸맞게 위상, 권한, 및 재원을 부여하는 등) 제안해낼 때이다.
<객원논설위원·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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