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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와 맥킨지, 그리고 한국관광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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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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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 4대 국정기조로 확정됐고, 14대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 '문화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외교', '신뢰 받는 정부'가 설정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 대선에서는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공약으로 20대 분야 201개 약속을 제시한 20개 분야 중 하나로 '문화가 있는 삶'을 제시하면서 13개 관련 사업을 포함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 내용과 골격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관련해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당초 인수위 보고서의 '국정목표'가 '국정기조'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10% 수준의 비중이었던 '문화가 있는 삶'이 '문화융성'으로 바뀌면서 25% 이상의 비중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산업의 한국스타일 창조' 과제가 국정과제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국민의 입장으로나 같은 분야, 같은 부처에 함께 있는 관광의 입장에서 봐도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예외적으로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백서에서 일관되게 문화재정 2% 달성을 약속해 왔고 이와 함께 다음달에는 대통령 직속 문화육성 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통상 어느 분야든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아무리 많은 약속을 했더라도 결국 예산과 조직,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나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문화융성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문화분야의 비약적 발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이런 와중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문화가 잘되면 관광도 따라 크고 발전할 것 아니냐는 덕담(?)을 한다. 이른바 잘 나가는 형제의 연동효과와 낙수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더구나 이 분야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거의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관광전문가이고 오랫동안 관광국장과 차관을 거치면서 관광에 대한 애정이 크리라는 기대도 이런 생각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편 지난 4월 15일 맥킨지 서울 사무소는 1998년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표한 첫 보고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한국보고서 'Beyond Korean Style : Shaping a new growth formula’를 발표했다. 내용의 핵심은 중산층의 재정난을 한국경제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과 관련한 여러 제안을 담고 있는 것이다.

주요 제안을 살펴보면 첫째 중산층 재정건전성 강화, 둘째 서비스 부분 확대 강화, 셋째 중소기업부문 강화, 넷째 여성노동참여확대와 출산율 하락 저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제안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부분 확대 강화에 구체적인 4개 사업을 제시한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그리고 금융과 관광산업을 꼽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교롭게 개인적으로 3월에 수강한 한국경제연구원장의 견해와 상당부분 일치하는데 차이라면 동 연구원장은 거의 유일 대안으로 관광진흥을 제시했다는 정도였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과 판단을 종합해보면 관광도 문화와 함께 큰 발전을 할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관광 내에서 그런 변화의 조짐도 거의 읽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몇몇 사람들은 최근 몇몇 계획을 만들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 수준과 내용을 보면 그런 노력이나 계획수립은 정부교체기의 통상적 정부 활동범위 내에 있다고 보면 된다. 새누리당 공약집에서 201분의 3이라는 관광진흥 비중이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14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관광진흥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할 조짐은 더더구나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팩트다.

더구나 이러한 일들이 지난해 역사적인 방한 외래관광객 1천만명 돌파 이후 고환율과 엔저 파고 속에 외래관광객 주요 송출국인 중곡, 일본과 역사·영토문제로 인한 갈등과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우리 관광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3년 늦은 봄, 한국관광은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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