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발전방안 마련해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야당은 "민영화"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2007년까지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철도노조는 파업도 불사한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내고 "내용에서 철도산업을 분할, 민영화하는 방안이며 방식에서는 정부 관료들의 졸속, 밀실, 불통, 일방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향후 철도산업발전방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의 방안도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공약을 파기한 책임을 묻고 '철도 민영화'를 국민의 힘으로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국민 여론 수렴과 검증을 위한 철도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9일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에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 구성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일방적 강행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철도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정부, 시민단체, 철도노조, 전문가가 참여해 철도의 장기적 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