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 운영사는 신설키로
국토부, 철도산업발전방안 발표…지선·적자노선 민간 개방 ...
정부가 민영화 논란 속에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정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올해 안에 세워 2015년 6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계획이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방침이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정부에서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결코 민영화는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민간 매각의 전초전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관이나 주주 협약으로 안전장치를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을 30%로 잡은 것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자본 급감과 부채비율이 400%를 넘은 재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 차관은 "신설 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경영계획이나 평가 등에서 규제를 받게 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KTX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수서발 노선 개통 이후 서울·용산역 이용객이 하루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지만 수서역에 8만명의 수요가 생겨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어 수서발 KTX 운영사의 자본금은 잠정적으로 3천억원이지만 차량을 임대하거나 아웃소싱 방식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1천억원대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회사의 철도 요금을 초기에는 서울·용산발에 비해 10% 정도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바뀐다. 여객을 제외한 코레일의 나머지 분야는 여러 개의 자회사가 맡게 된다.
국토부는 독일식 모델을 응용한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류, 차량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적자가 많거나 큰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코레일이 100% 소유한 자회사로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고 적자 감축과 비용 절감 등으로 경영을 효율화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가장 먼저 내년에 철도 물류 자회사를 만들고 2015년에는 차량정비·임대 부문 자회사를 세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 시설유지 보수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한다.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기존 적자 노선에는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간선인 원주∼강릉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중인 지선은 보조금 입찰제로 운영자를 선정하되 코레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레일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는 적자 노선에서는 최저 보조금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 운영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열차 종류에 따라서만 나뉜 요금을 서비스별 4∼5등급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가 가격·서비스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코레일의 경영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구조개편 이전에도 올해 안에 사업별 자산과 회계 분리를 통해 불투명한 교차 보조 체계를 개선하고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이되 정부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발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 운영 적자가 매년 4천억∼5천억원 쌓이고 누적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6천억원에 달한다면서 부채를 줄여 국민부담을 덜고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구조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여형구 차관은 "자체적인 구조 개혁이나 경영 개혁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종합적 장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철도발전방안을) 빨리 정립하고 나가야 한다. 특히 수서발 KTX는 2015년 개통이라 시간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여 차관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코레일과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을 적기에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