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 27일 개최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는 국적 항공사에 대한 15억달러 지급보증 늑장보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늑장보고 논란은 건교부가 미 테러참사 이후 로이드보험등 재보험사가
3자 손해배상한도를 5천만달러로 한정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이의 초
과분에 대해 15억달러 한도까지 정부가 국회 동의를 전제로 지급보증
키로 한다는 긴급사항을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
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27일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긴급 의사진행발
언을 신청,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15억달러 배상한도에 대한 동의
를 해주지 않으면 항공기 임대인측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임
대 항공기 15대, 6대를 각각 29일 오전 9시부터 운항중단한다는데 사
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우현 건교부 차관이 “그같은 통보가 온 것은 22일 밤이며 25
일 경제장관 간담회 논의를 거쳐 27일 오전 민주당과 자민련 정책위의
장으로부터는 동의를 구한 상태”라고 답변하자 민주당 설송웅 의원이
“통보를 받은 것은 22일인데 지금까지 뭘 했느냐, 왜 해당 상임위에
는 보고 조차 안했느냐”고 따졌다.
여기에 한나당 권기술 의원과 같은 당 김광원 의원도 가세, 건교부의
늑장 보고를 질타했다.
조 차관은 “당초 건교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지급보증을 약속하면
항공기 임대인 측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률가 자문결
과 적어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있어 3당 정책위
의장의 동의를 구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승홍 의원은 “3당 정책위의장의 동의 사인만 있으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차관이 보증하겠느냐”고 물었고 설송웅
의원은 “건교부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FAA(미국 연방항공청)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한편 27일 속개된 국감에서는 안정남 장관의 돌연한 입원, 택시근로자
의 청사앞 집회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택시수익
금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 ▲화물터미널등 물류기지 활성화문제 ▲철도
구조개선 지연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으나 건교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으로 일관하는등 전날 자정까지 진행됐던 국감열기에 비
해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