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증차 더불어 ‘택배법 신설’ 요구 커질 듯
택배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세가 사업용 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규허가를 추가 공급하는 택배증차사업과 함께 택배만을 위한 법 신설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간 택배시장 규모 및 차량의 추이를 보면 택배신규증차 논의가 이뤄졌던 지난 2010년 당시 전체 택배차량대수(사업용+자가용)는 3만대 수준으로, 이중 5000대가 자가용(17%)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어 2011년에는 1000대 가량의 차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택배차 대수는 3만 선(3만 1000대)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자가용 택배차량은 2000대 늘어난 7000대(22.6%)로 집계됐다.
1.5t 미만 집배송 자가용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택배전용사업 허가(‘배’ 번호판)를 부여하는 택배증차사업이 확정․발표됐던 지난해, 택배시장 전체 차량 대수는 3만1500대 선이며 이중 자가용 택배차량은 1만여대에 달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시장전체 차량이 지난 3년간 1500대 늘어났으나 자가용으로 활동하는 택배차량은 5000대가 늘어나 1만대(31.7%)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또 전체 차량 중 자가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자가용의 점유율이 사업용 대수를 압도하는 상황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또 택배업계 주장대로 사업용 차량 및 배송인력이 매년 늘고 있는 택배물량을 소화 가능한 범위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자가용 택배차량을 포용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자가용 택배차 증가세는 택배전용차량에 대한 신규허가가 발급된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증차사업이 확정․발표된 지난해 4월 이후로 자가용 택배차량은 1만 5000여대로 집계됐으며, 1차 신규 허가가 진행된 올 상반기에는 2000대 가량의 자가용 택배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1만 3500대의 신규허가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가용 택배차량의 운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는 택배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귀속․관리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일부 택배업체와 배송기사들이 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대당 1300~1500만원(1t 미만 기준)의 프리미엄이 제로화된 상태로 사업 허가가 공급되면서 기존 화물운송사업 허가(아․사․자․바 번호판)를 매매해 자가용으로 전환하는 행위도 계속되면서 자가용 택배차의 유상운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대책의 일환으로 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잠정 보류해 줄 것을 택배업계와 자가용 택배기사들이 요청하자 정부가 이들 손을 들어주면서 제도시행이 불발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이번 증차사업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가 증차가 이뤄진다면 택배업계가 요구하는 택배법 신설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택배업계는 기존 ‘아․사․자․바’ 사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해 해당 분을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으로 모두 물갈이하는데 이어 화물법과는 별개임을 강조하면서 독립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택배업계는 정부와의 실무회의에서 온라인 마켓 및 스마트 폰 이용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전자상 거래가 늘고 있고 택배물동량 또한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용 택배차량의 추가 증차와 외국인 고용확대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인력부족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5년 전(9억 3435만 상자, 2008년) 만해도 한자리 수에 그쳤던 수치가 지난해 14억 598만 박스가 집하․처리되면서 8.2%대의 증감율으로 기록갱신에 성공한 점을 인정한데 이어 택배시장에서 활동 중인 배송차량 및 인원 등의 공급원이 미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 현장 근로․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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