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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산업, 교통산업 한국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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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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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얼마 전 오랫동안 운수업을 보아온 전문가로부터 운수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경청할 기회가 있었다. 운수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산업으로 서민의 이동을 담당하고 산업물동량 수송이라는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며 이기적이고, 심지어 때론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러한 집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쯤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동의한다.

왜 그럴까? 왜 운수업은 발전이 안되고, 우리의 교통요금은 이렇게 싸게만 매겨져있고, 또한 이로 인한 여객 및 화물부분의 재정지원금은 실로 거대해 가고만 있는가? 이는 우선 교통요금이 싼 것은 좋은 것이나 그것이 교통 및 운수사업의 재투자와 정비를 위한 선순환구조로 작용하지 않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운수산업의 영세성 및 이를 타파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제치하에서의 지입제의 경험이 그대로 우리 운수업계에 도입됐고 이는 교통의 3요소에 해당하는 차량과 운전자의 동시적 해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운수업자에게 안겨다 주는 계기가 되었다.
즉, 정부에서 사업면허를 획득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량을 불러들여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고 또한 차량소유주 역시 소유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하고 이익을 미리 정해진 계약에 의해서 일부 회사에 납입하는 이익분배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택시나 화물차나 기본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입의 폐단은 교통사고 등의 발생시에 지입차주에게 크게 불리하고 또한 불법 등의 운행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버스의 경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직영체제가 가능해졌으나 화물차의 경우 아직도 답보상태이다.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그 역할은 공공성이 강한 이러한 운수업을 정상적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일까? 지입만 없애면 되는 것일까.

정부의 간섭과 운수업자들의 지원요구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이러한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서구나 북미 등에서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서비스를 거의 대부분 공공이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안전등 공공부분의 관리감독이 매우 철저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즉, 이해당사자가 많으면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통합된 대중교통운영기구가 거의 서비스를 전담하며 새로운 철도 서비스 등이 등장했을 때, 적절하게 버스의 노선을 변경시키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정책을 쉽게 구현하고 있다.
때로는 대도시권 교통계획기구가 이러한 서비스 전체를 같이 통합해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미네소타주의 쌍둥이도시인 미네아폴리스-세인트폴이 그러하다.

이같은 공공주도하의 통합적 운영관리가 있으되 만일 이러한 접근이 어렵다고 하면, 일본과 같은 사기업주도의 교통서비스  제공방식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쿄와 오사카 권역에는 각각 8개 정도의 대규모 사철회사가 있다.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하면서 회사에게 운수서비스권한은 물론이고 백화점, 역사주변 도시개발까지를 같이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민 합동개발에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각자에게 적절한 비즈니스모델이 존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역을 개발하고,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연계되는 버스도 철도와 같이 제공하고 정말이지 국민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민들역시 그들을 공익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공익을 확보키위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JR은 대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이 된지 오래고, 도큐, 세이부, 오다큐, 항큐 등의 민간철도회사 역시 그러하다. 그들이 단지 운수업만으로 지탱하는 회사가 아니다. 약 60%정도의 운수 수입을 제한 나머지는 철도와 연계된 부동산등에서 온다. 철도와 버스의 연계, 기타 업을 융합함으로써 운수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기고 있다.
세월의 변화에 따른 차고지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창출등에 몰입해온 과거 우리의 운수업과는 많이 다르다. 스스로 공익사업자라하는 운수업자와 정부의 치밀한 반성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2만불 이상의 시대에 우리 국민도 승객으로 존경받으며 당당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자를 자처하는 업계도 단지 무위도식적 자산증가만이 아니고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하여 승객에 화답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때 비로소 운수와 기타서비스를 융합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오고자 하는 업역이 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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