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업자단체와 회비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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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업자단체와 회비체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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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단체가 기로에 서 있다.
특히 등록제 전환 이후 신규등록이 폭증한 화물운수업계의 협회·연합
회는 폭증한 사업자 숫자만큼 행정업무량도 늘어났지만 형편은 훨씬
나빠졌다고 한다. 얼핏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되는 구석이 있지만 찬
찬히 들여다보면 사실이 그러하다.
최근의 운수단체는 사업자의 단체 가입 자율화 이후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고유의 업무
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단체에 내는 회비가 제때제때 걷혀
서 이것이 협회를 통해 연합회로 모아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퍽이나
불안스럽다.
과거 같으면 사업자는 당연히 회비를 내야만 회원으로써의 자격은 물
론 협회를 통해 각종 행정지원이나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었다. 회원들
도 회비를 낸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큰 부담없이 회비를 잘
냈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계기가 사업자의 단체가입 자율화
조치다. 그러면서도 사업자라면 단체에 가입하건 하지 않건 단체가 행
하는 모든 행정편의는 누구에게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이다. 그러다 보니 회비는 내지 않고 단체로부터 편의는 챙기는, 이른
바 얌체 사업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잇다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살림이 어려워진 시·도 단위 단체의
경우 또 당연히 납부해야 할 연합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합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현상은
한 두개 단체만의 어려움이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몇 안되는 직원들
의 급여조차 그달 그달 지급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야
단체 기능은 커녕 친목회 수준도 못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시·도 협회 차원에서는 사업자들의
회비가 그런대로 걷혀져 살림이 돌아가나 한사코 연합회비 납부를 기
피하는 시·도 협회도 있다고 한다. 이 점도 특정 업계만의 문제가 아
니라 자꾸만 그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같은 현상의 이유가 단체장과의 반목, 업계 내부 노선 갈등등이 주
요 요인이라고 하니 듣기에도 안타깝다.
회비를 받아두고도 연합회비 납부를 기피하는 시·도 협회의 체납액과
체납사유라도 한번쯤 들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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