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대리점 6곳 LS전선․DMK 상대로
‘3000만원 물품보증금 반환’ 소송 들어가"

LS전선 하청업체 관리 부실 문제 드러나
DMK 물품보증금․장착비 제때 지급 안해

LS전선과 (주)DMK의 서울개인택시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통합형DTG) 장착 사업이 결국 법정싸움까지 가게 됐다.  (주)DMK와 통합형DTG 공급 및 장착 계약을 맺은 6곳의 미터기 대리점은 “(주)DMK가 물품보증금 3000만원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주 사업자인 LS전선과 (주)DMK를 상대로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고 최근 본지에 밝혔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해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입금될 정부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지원비 10만원’도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게다가 한 미터기 업체가 사업 불신을 이유로 LS전선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결국, 통합형DTG 사업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현재 미터기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서울 5만대의 개인택시 중 통합형DTG를 장착해야 할 택시 대수가 7000~8000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변수가 자칫 사업 진행에 차질을 불러올까 우려하고 있다.

물품보증금 3000만원 어디로?=미터기 대리점 6개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은 DMK가 미터기 대리점들의 보증금 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하청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LS전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미터기 대리점 대표는 “맨 처음 이 사업(통합형DTG)을 진행할 때 LS전선에서 미터기 회사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물품보증금 3000만원을 DMK에게 내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형DTG가 LS전선으로부터 제공된다. 더 이상 DMK에게 물품보증금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증금이 자신들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DMK와 LS전선도 수차례 돌려주겠다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그동안의 정황을 살펴보면 DMK가 보증금을 사용해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지난달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터기 업계에 따르면 DMK는 그동안 사업투자와 실패로 급전이 필요했고, 이를 미터기 업체들이 낸 보증금에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미터기 대리점으로 가입을 서두르라면 어떤 업체에게는 물품보증금을 1000만원만 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을 벌여온 것이 최근 드러나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낸 사업자들에게 2000만원만 돌려주려는 행보가 있었다.

“LS전선 하청업체 보증금 유용 의혹 몰랐나? 알았나?”=상황이 이렇다보니 미터기업계는 LS전선에게 하청업체 관리 부실 문제와 보증금 유용을 알면서 눈을 감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통합형DTG 장착 사업은 LS전선의 A부장의 주도로 진행됐는데, 하청업체인 DMK가 보증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 미터기업계의 주장이다.

또, 최근에는 LS전선이 공급 3사(금호미터기, 중앙산전, 한국MTS)로부터 줘야 할 공급비만 직접 해결하고, 미터기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과 설치비는 DMK가 해결키로 서로 합의(표1)를 봤다고 밝혀 미터기 업체들의 울분을 사고 있다.

한 미터기업체 대표는 “맨 처음 사업을 할 때는 DMK를 보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LS전선이라는 대기업과 한 것이다. DMK는 단순히 LS전선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합의를 봤으니 하청업체인 DMK와 직접 해결하라니 사업을 장난으로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관련 사업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LS전선이 단독으로 DMK와 사후 처리 협의를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에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 미터기 대리점은 ‘사업 불신’을 이유로 LS전선․DMK와의 대리점 계약을 처음으로 해지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해당 대리점의 대표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LS전선 공급3사의 통합형DTG를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터기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소송과 같은 변수가 자칫 사업 마무리에 차질을 불러올까 우려하고 있다.

한 미터기 협의체 대표는 “현재 흐름으로 볼 때 LS전선은 하루 빨리 장착 사업을 마무리 하고 철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청업체인 DMK에서 보증금을 원활히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5만대의 서울개인택시 중 통합형DTG를 장착해야 할 택시 대수가 7000~8000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미터기 업체들 개인택시조합 가압류까지= 송에 들어간 미터기업체들은 LS전선과 DMK를 압박하기 위해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입금될 정부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지원비 10만원’도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개인택시조합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개인택시조합 고위 관계자는 “현 집행부에서 이번 사업을 놓고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LS전선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검토만으로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터기 사업자들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비유하면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인데,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