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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당신의 벌점은 몇 점입니까?
곽재옥  |  jokw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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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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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극성수기를 지나 여름 휴가철도 마무리돼가는 시점이다. 모처럼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전방의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려 뒤늦게 날아오는 고지서를 들고 한숨을 짓는 사례도 더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 범칙금을 납부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범칙금을 낼 때마다 벌점이 쌓이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속도위반의 경우 20km 이하 과속 시 범칙금 3만원만 부과하지만, 20~40km 과속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40~60km 과속 시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있다(승용차 기준). 이밖에 운전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교통법규 위반 사례로 안전띠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주어진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는 정지된다. 그리고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벌점에 대한 지식 없이 부주의가 여러 번 겹치다보면 면허정지 처분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불현듯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법이 운전자에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채찍이 아닌 당근의 개념으로 이달부터 경찰청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서에 무위반, 무사고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이행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 제도는 직원 간 실적 경쟁으로 이어져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부작용도 따른다는 지적이지만, 그보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벌점을 관리하는 데 더없이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가벼운 규칙이라도 교통법규는 단순히 벌금이나 범칙금을 피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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