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 2017년까지 650만㎡ 물류단지 추가
- 종물기업 인증 요건 ‘매출기준’ 완화
- 차주 동의없는 차량 매도행위 금지
국토교통부가 물류산업을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결집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지난 27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석상에서다.
국토부는 ‘물류 선진화 방안’을 수립, 향후 5년간 ‘연 평균 10% 성장 및 7만 2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류 일자리 창출 지원 : R&D를 통해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 고도화된 IT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물류기능에 냉동․항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의약품 등 특수화물에 맞는 수요를 창출, 고용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3차원 시뮬레이터는 물류창고 환경을 3차원으로 모델링해 화물 적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현재 건설 중인 10개소(강원 강릉, 충북 제천․영동, 경기 이천․광주․안성․김포․화성․평택, 인천 경서)의 물류단지에 추가로 2017년까지 650만 m2의 물류단지를 개발, 약 5만 8천명의 일자리를 확보한다.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 : 단순운송이 아니라 원자재의 구매부터 최종재의 배송까지 화주가 원하는 종합물류서비스가 가능한 물류전문기업을 정부가 인증, 지원하는 방안으로, 3자물류에 기반을 둔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 시 3자물류 매출요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3자매출이 ‘전체의 40% 이상’이거나 ‘4천억원 이상’인 인증요건 중 ‘4천억원 이상’을 삭제한다. 또한 물류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한 물류솔루션(물류관리정보시스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 취업과 연계된 기업 맞춤형 특성화 대학 교육 지원과 고교 및 전문대 대상 현장 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수부, 산업부와 협업으로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를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물류산업 경제민주화 실현 : 물류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화물차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차주에게 ‘번호판 프리미엄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차주의 동의없는 차량매도행위를 금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휴게소 확충, 장학금 지급 등 화물운전자의 복지개선을 위한 사업은 확대해 나간다.
◇수요자 맞춤형 물류 서비스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고도화해 육․해․공 물류가 통합․연계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 발생량 및 지역 간 물동량 이동 등 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물류지도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우수화물 정보망, 영세 차주 화물 정보망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 : 물류시설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계획수립단계부터 건설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전협의 및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등 물류정책 담당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물류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물류산업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