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전세버스 환골탈태 하는가
상태바
사설 = 전세버스 환골탈태 하는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버스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진입제도를 허가제나 총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 지난 주에는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가 열려 업계의 주의가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결론적으로 전세버스 등록제는 실패의 여지가 많아 시급히 진입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급량을 충분히 늘리면서 공급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로써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를 넘어 공급자의 극단적인 피폐로 몰아간 현실에 대한 반성이자 반발이었던 것이다. 과도한 시장 진입은 공급자들의 과당경쟁을 촉발시켜 가격 덤핑 등 시장 질서 교란으로 이어졌고, 그와같은 혼란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이어지면서 불법 지입제 운영과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잇따라 발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부나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 전세버스 진입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이처럼 전세버스업의 부진이 도를 넘어선 진입장벽 완화에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도록 방침해온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도 더불어 지적하고자 한다.

극단적인 공급 과잉은 대부분의 공급자를 한계에 몰아넣음으로써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역진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진입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피폐화는 그렇다면 오로지 제도만의 문제였던가 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 전세버스사업자들, 즉 업계는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문제에 대처해왔는지 답을 해야 한다. 극단적인 지입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입업자들끼리 결속해 그들 중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를 연합회에까지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업계 대표자 선출을 놓고 내부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사이 업권은 마침내 곤두박질 쳤던 과거를 처절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침 올해 새로 지도부가 출범해 그와같은 과거의 구습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음을 크게 다행으로 여기며 참으로 다수 사업자와, 나아가 소비자 대중에게 사랑받는 사업영역으로 존재해 나가 수 있도록 각고의 환골탈태를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