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최고 택시 자부하던 ‘MK택시’ 알고보니 우버에 불법으로차 대줘
③반발은 택시업계, 처벌은 렌터카법으로 ‘찝찝’
서울시는 우버코리아가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지난 10일에는 우버 사업의 핵심인 신용카드 결제 방식도 불법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카드사들이 우버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버는 이런 사실들을 비웃는 듯 아직도 불법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외부 접촉을 피하고 있고, 불법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우버기사와 접촉한 기자, 공무원들의 회원계정을 차단한 것인지 더 이상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정부를 포함한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이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여객법상 불법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해 3회 연재 보도한다.
“우버기사 한 달 월급 150만원 이하 일 듯
4대 보험․퇴직금 유무 명시 않고 채용 ‘위험’
기사 채용 직접 관여…성폭행범 등 확인 안해
지난 10일 우버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버를 불렀다.
출발지는 고속터미널, 도착지는 서울역으로 했다. 기자를 태우고 갈 기사의 얼굴과 차량번호판, 기사 전화번호가 화면에 떴다. 기종은 에쿠스였다. 어플은 차가 근처에 있다며 3분 안에 도착한다고 알려줬다. 차가 도착한 시간은 화면에 나타난 3분보다 약 5~6분 지난 10분 후에 도착했다. 예상 요금은 2만2000원으로 산정됐다. 타보니 조수석을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 넣어서 뒷좌석의 여유 공간이 매우 넓어 양다리를 쭉 펴고 앉았다.
그리고 기사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버 기사는 “아이패드와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우버기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우버에서 기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회사에서 채용하는 것이어서 말만 ‘우버기사’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본인은 렌터카 회사에서 직접 고용했고, 면접 시 우버․렌터카회사 관계자와 동승을 해 주행 면접을 통해 바로 채용됐다. 현재는 경쟁률이 낮아서 바로 뽑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부분과 비교해보면 우버는 이를 검증하지도 않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렌터카 회사는 기사를 직접 채용할 경우 택시와 똑같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객법에서는 렌터카 회사의 기사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결국, 우버는 자신들은 차량과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시스템 중개인’이라고 한정 지어 주장하고 있지만 우버 기사가 밝힌 것만으로도 우버가 기사 채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버 기사에 따르면 급여 수준은 15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급여가 한 200만원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200만원에 한참 안 된다. 우버 할 바엔 그냥 택시를 하는 게 좋다”며 “아직 (콜이)없어서 많이 못 번다” 밝혔다.
현재 법인택시기사들의 월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경우 160만원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최소 15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추측되고, 콜 건수에 따라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차량은 주로 수요가 많은 강남을 중점적으로 배차하고 있다. 우버 콜 수는 하루에 약 2~3건이며 10시간 정도 근무한다. 남은 시간은 대부분 근처 주차장이나 차고지에서 상주하면서 콜을 기다린다.
차고지가 강남 일대에 몇 곳이 있어 우버 기사들은 영업을 마치면 입고시키고 퇴근하고 한다.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4대 보험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고 밝혀 사측에서 가입 유무를 미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보험 유무는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고 시 기사들이 사고 비용을 물지 않는다고 한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우버 서비스를 이용 후 별점을 매기도록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4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즉시 퇴사조치를 당한다. 총 대수는 10~30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사는 10명 정도인데, 최근 서비스 수준 미달로 2명이 퇴사했다. 또 아무리 손님이 급하더라도 규정 속도와 신호위반은 반드시 지키도록 매뉴얼화 돼 있다고 밝혔다.
우버 기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버의 수익배분구조를 분석해보면 먼저 우버는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금액에서 ‘건당 수수료’를 제하고, 렌터카․기사 알선 업체에게 나머지를 주면 이 회사들이 이익을 배분하고, 기사들의 월급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28분, 56초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청구액은 정확히 2만2000원(기본 요금 4000원+거리요금(km/1500원) 1만3000원+시간요금(분/300원) 5000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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