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화물
미터기 설치 콜밴, 내년부터 운행정지
박종욱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9.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국토부,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등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사업자는 운행 정지나 감차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택시 유사표시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운행정지나 감차 조치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정부는 화물차인데도 택시처럼 운행하는 콜밴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리고 있어 이같이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나 외부 표시 등을 장착하거나 차량에 '택시', '모범' 등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하며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콜밴의 불법 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욱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