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현재의 등록제가 아닌, 총량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같은 움직임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런 것으로 평가된다.
다소 생뚱맞은 질문이겠지만, 많은 전세버스 이용자들에게 지금의 전세버스에 대해 어떤 느낌,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때 그 대답이 대체로 어떨까.
모르긴 하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입장에서야 이같은 단정적 평가가 불만족스럽거나 언짢을 수 있되, 실상 전세버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많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대형 교통사고의 빈발이다.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는 왜 자주 발생하나. 그것은 시장에 풀려나온 차량이 너무 많아 웬만해서는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밤잠 안 자고 운행하는 일, 하루 15시간 이상 운행하는 일, 수일 간 그렇게 운행을 하고도 쉽게 쉴만한 여유가 없어 또다시 핸들을 잡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우니 아예 지입으로 돌려 많지 않은 돈이라도 쉽게쉽게 벌자’고 하는 비사회적‧비양심적 사업자들이 자꾸만 늘어남으로써 운행관리는 자연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쌓여 터져나온 것이 교통사고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사업자나 운전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이용자 국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애로가 오랫동안 노정돼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던 것은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이번에 제안된 법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고, 정부의 동의는 물론 업계 역시 이를 차질없이 수행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바른 논의 과정을 거쳐 총량제 전환이 차질없이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