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재검토 필요...중소업체 소생 절실”
정부가 앞장서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물류부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등에 따른 지원 사업부터 업체별 능력을 정부가 평가하는 인증제도에 있어서도 매머드급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선정된 업체 중 일부 기업은 현 정부의 정책 모토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역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일환으로 편성된 정부사업에 선발대로 지정되면서 인센티브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감사에 앞서 안효대 국토교통위원회(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업체 6개사 중 4기업은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관련 업체들이 최근 3년 간 행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모는 1조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약 10조원)에 절반 이상은 계열사 간의 거래로 채우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고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계열사인 물류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물량을 수주할 수 있게 하는 관행적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안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내 대기업 물류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가 급증한 상황이지만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해당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방아에 오른 기업으로는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를 비롯해 ▲GS계열의 에스티에스 로지스틱스 ▲삼성전자로지텍 ▲롯데로지스틱스 ▲LG계열의 하이비지니스 로지스틱스 ▲두산 등 5개사이며, 이들 중 일부는 매출의 90% 이상을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은 일명 낙하산 인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강행, 모(母)기업으로부터 관리․통제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현상은 모(母)기업이 기업주인 친인척과 계열사 출신의 인력을 대표로 임명해 동급 경쟁업체의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이들이 대주주로 있는 물류기업체의 주식 등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계산이 뒷받침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들 기업으로부터 하청 받고 있는 하도급 중․소 물류․운송사들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입각해 조치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화물운송업계는 국토부의 물류육성․지원 사업이 대기업 계열사의 대형업체들에 편중돼 있어 실질적으로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상태임을 강조, 선정된 업체들은 모(母)기업이 일감을 계속 몰아주는 방식으로 중․소 업체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 및 재원충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까지 검토․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체적 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언급된 기업의 협력사로 활동 중인 A물류사 대표는 “대기업 화주 물량은 계열사 물류기업을 거쳐 풀리기 때문에 이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로 계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네트워크 및 시설 증축에 따른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데 애로는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물류기업 및 종합물류인증업체를 선정․육성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중․소 업체는 대기업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맞춰 조치해 물량확보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류 활성화 관련 추진․검토되고 있는 정부 사업을 재검해 발전 가능성과 능력을 보유한 중․소 업체를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 대책을 수립해 정부와 논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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