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버스 면허 ‘갑’ 행세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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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버스 면허 ‘갑’ 행세 진실공방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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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버스 평가 점수 조작해 3년짜리 한정 면허줬다”
시, “우린 평균 이상 점수 줬을 정도로 객관적이었다”
“서울시는 버스 평가 조작을 그만두고, 일반면허로 원상복귀 시켜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서울교통네트웍(주)(이하 네트웍)의 버스기사들이 도시교통본부를 상대로 지난 9월 4일부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측에서 교통카드 특혜 의혹을 계속 시에 제기하자 시가 소속 회사의 버스평가 점수를 조작해 일반면허 대신 ‘3년 한정 면허’를 줘 기사들의 고용이 불안해 졌다는 이유에서다. 사측도 지난 9월 24일 서울시를 상대로 ‘일반면허 부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는 평가는 공정했기 때문에 소송 대응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노조의 주장은 왜곡됐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양 측의 주장은 두 달 째 합의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소송 전으로 이어진 만큼 서로의 진실공방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준공영제 때문에 계약직 됐다”
한정 면허 부여를 둘러싼 서울시와 네트웍의 진실공방 시발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2004년 7월 1일부터다.

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서울의 동서남북을 크게 가로지르는 간선버스 노선을 신설했다. 4~5개의 소수 버스회사들을 모아 컨소시엄 형태로 간선버스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다모아자동차(주), 한국비알티(주), 서울교통네트웍(주), 메트로버스(주)가 이렇게 탄생한 회사다.

그런데 간선버스 회사가 탄생되면서 기존 회사의 정규직이던 기사들은 계약직으로 전환(메트로버스․한국비알티는 정규직 전환)하게 된다.

시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만 운행 가능한 6년짜리 한정 버스 면허를 부여했기 때문에 기사들도 6년 계약직이 된 것이다.

그동안 받아오던 퇴직금 누진제, 호봉, 성과금, 근속수당 등의 임금손실이 발생됐다.

기사들의 원성은 커졌고, 부분 파업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시는 매년 20억 원의 성과급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고, 기사 근속년수 등급별로 160만원~480만원에 달하는 ‘입사축하금’도 제공했다.

20억 원의 성과급은 회사마다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데, 네트웍 기사 수가 많아 6~7억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6년 한정 면허가 끝나는 2010년이 되자 4개 회사에게 3년 한정면허를 다시 부여했고, 매년 기사들에게 주던 20억 원의 성과금도 폐지했다.

게다가 한정면허 기간 연장과 함께 일정 비율로 차량을 감차한다는 조건도 포함시켜 노조는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간선버스와 일반버스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명분이었다.

한정면허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없애자 노조는 다시 불만이 커졌다.

시는 하나의 조건을 달았다.  계약서에 “‘갑(서울시)’은 한정면허 기간 만료 후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걸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시는 네트웍에게만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서 다시 한정 면허를 줬고, 네트웍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정 면허를 거부하고, ‘일반면허 부여’ 소송에 들어갔다.

‘평가점수 조작’ VS ‘객관적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반 면허를 주지 않기 위해 버스 평가를 조작하고, 이 결과를 계약서에 나와 있는 ‘특별한 하자’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시내버스 종합평가’를 토대로 회사들을 평가해 왔다. 네트웍은 이 평가(표1)에서 상당 부분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우수 회사다.



그런데 시는 3년 한정 면허가 끝날 시기에 2013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단 한 달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한정 면허(2013년 7월 1일~2013년 7월 30일)를 주는 동시에 7월 9일 ‘간선버스 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을 급조해 네트웍을 포함한 4개 간선버스 회사만을 별도로 평가한다.

이 평가서 네트웍은 최하의 점수가 나왔고, 그 점수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원회에서는 “점수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4개사를 일반면허로 전환한다”고 결의한다.

그러나 시는 이 결의에 따르지 않고, 한정 면허를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많아 점수가 현저히 나쁘다. 특히, 중대형 사고가 많다보니 사건 건수는 적더라도 점수는 더욱 낮은 편이다. 또 법규위반도 타 회사보다 많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른 회사 보다 10점 이상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많아 일반면허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단순히 자문기구일 뿐 버스 면허 부여는 시의 권한이다”며 “계약서(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일반 면허를 부여한다)에 나와 있는 일반면허 부여 방법은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어서 대법원 판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한 하자 이유 못 느끼겠다”
하지만 노조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백가인 서울교통네트웍(주) 노조위원장은 “간선버스 평가위원회의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우리 회사가 종합평가에서 저평가 받던 항목의 배점을 집중 배치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점수를 조작했다”며 “평가는 과거실적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개선계획’ 항목에 무려 20%의 배점을 배치해 낮은 점수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 지수에서도 평가와 점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지수를 살펴보면 200점 만점에 네트웍은 2010년 136점(평균 151점), 2011년 148점(155점)을 받았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71점으로, 최고 81점을 받은 다모아와는 10점 차이다.

본지가 입수한 ‘입찰간선버스 평가항목별 점수표(4개사 총괄)’를 보면 노조의 주장대로 교통사고관리(차량1대당 사고지수/피해보상지수) 항목에서 네트웍만 2점이라는 최하점을 받았다. 다모아는 10점, 메트로 6점, 비알티 8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네트웍이 절대 2점을 받을 만큼 교통사고 및 관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와 관련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대인․ 대물 보험요율을 살펴보면 네트웍의 보험요율은 업계 최저인 60%를 꾸준히 적용 받고 있다. 1위 다모아, 메트로(60%), 2위 네트웍(60%), 4위 비알티(70%)다.

한 시민위원도 “서울시에서 평가한 71점은 다른 회사들보다 낮은 점수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하자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간선평가 위원회의의 평가 항목이 급조 및 조작됐다는 네트웍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업개선계획’ 평가에서 A위원은 16점, B위원 12점, C위원 12점, D위원 20점, E위원 16점으로 총 15.2점이 나왔다. 이중 위원으로 참가한 시 공무원 2명은 평균 보다 높은 배점을 줬다. 때문에 시가 의도적으로 평가 점수를 낮게 줬다는 노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와 변호사였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간선버스 운영체계상 시내버스 종합평가만으로 간선버스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해당 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급조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획에 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네트웍이 교통사고관리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50건의 미미한 교통사고 및 위반 보다 1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더 위험하듯 평가 배점 방법을 기초로 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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