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물류혁신 컨퍼런스’서 ‘2014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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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물류혁신 컨퍼런스’서 ‘2014 로드맵’ 공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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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중심지로의 도약, 3PL 달려있다”

시장 개혁 이어, 해외진출 지원 확대...“당근 채찍 오가며 속력 높일 것”

물류산업이 기지개를 켤 준비에 한창이다.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등의 선진화 사업에 대한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3자물류(이하 3PL)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 정부로부터 나온데 이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규제법을 시행하면서 추진력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의 3PL 비중이 80%에 이른 점을 내세워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물류산업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DHLㆍFedEx 등 다국적 글로벌 업체와 견줄 수 있는 물류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이행과제로 그간 대형 화주기업 사이에서 처리돼 온 자가 물량을 아웃소싱 방식으로 전환시켜 물류산업의 성장 동력을 추가 공급한다는 아웃라인을 설정해 놨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개최된 제 21회 ‘물류의 날<사진>’ 행사에서 재확인됐다.

다음은 정부가 구상한 내년도 물류사업 청사진이다.

▲화물운송시장 교통정리 개시

“무역의존도가 높은 시장 특성상 물류산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국가 산업 경제를 견인하는데 있어 물류의 중요성은 매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명성과 위치에 걸맞지 않은 열악한 환경 안에서 공급체인이 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다 안정적인 체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조력할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물류라는 대범주 안에 속해 있는 화물운송분야 중, 특히 화물차로 소화되고 있는 육운부분에 대해서 구조적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방법을 보면 올해 도입된 직접운송의무제의 실효성 위한 제도적 후속조치가 이뤄지며, 운송물량과 화물차 배차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 화물정보망에 대한 인증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성이 인정된 정보망을 활성화시키면서 그간 다단계 형태로 처리돼 온 물동량을 화주와 차주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가동하는데 있어 화물운전자가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감안, 화물차주의 영업활동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이행과제로 수립돼 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정환 국토부 물류정책과 사무관은 “직접운송의무제의 제도 이행을 위해 규정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제도 시행관련 처벌 등에 따른 후속조치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2015년부터 전년도 데이터를 평가해 직접운송의무제 불이행 업체를 선별하고 제정될 처벌 방법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하반기 연 2회 화물정보망의 인증제를 본격 가동해 우수 업체로 인증된 정보망으로 물량을 거래할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다단계 거래 구조를 정화할 것”이라며 “화물운송관련 ‘운임성격’과 ‘강제방법 도입대상’ 및 ‘산정주체’ 등에 이해 관계자간의 의견을 조율해 표준운임제 도입을 재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류강국 첫걸음 3PL

한동안 유행처럼 몰아쳤다가 사그라든 3PL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칼자루를 빼들었다.

전문물류업체의 활발한 움직임이 뒤따라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류산업계의 활동범위와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있어 화주기업체의 물동량이 수반돼야 하는 점이 강조되면서 물류업계의 원천 에너지인 아웃소싱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상태다.

3PL 물류 활성화부문, 내년도 사업을 보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직인 가칭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해 국토부와 해수부가 협업으로 무역협회와 교통연구원 등 관련 조직과 연계 가동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정보제공과 화주 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해 기업간 1:1 매칭하는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다.

정부는 현재 3자물류로 전환하려는 화주기업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 중이며, 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물류산업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지원방안으로는, 특정 국가 전문 물류인력 등 국제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며, 국내외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 중소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에 대한 3자물류 및 시장개척에 따른 컨설팅 지원 범위를 확대 가동하는 정부사업이 계획돼 있다.

한편 3PL 관련 화주 물류기업의 파트너십 강화에 따른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배포된 상호간 표준계약서(육상운송ㆍ종합물류 서비스 부문)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해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갑ㆍ을’ 관계에서 일방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해 당사자간 상생협력 차원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2017년까지 650만 평방미터 규모의 물류단지를 지정 개발해 약 5만 8000여명의 일자리창출과 물류시설의 체계화를 실현하면서, 글로벌 사업부문 '한ㆍ중ㆍ일'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항로를 확대ㆍ오픈하는 사업도 계획돼 있다.

또 친환경 물류를 실현하기 위한 녹색물류전환 사업을 다각화해 지구촌과 동행하는 작업이 확대되며,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키 위한 운전자 복지사업도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정책설명회를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물류산업 근로 종사자의 참여도가 매년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화물 수송부문에서 육로를 이용한 방법은 80.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전자의 근로조건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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