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제 변경…내년부터 적용...
내년 1월부터 총 66개 모델의 국산 및 외제 차량 자차보험료가 오른다. 국산차 60개 모델은 자차보험료가 떨어진다.
자기 차량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차량모델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를 개선, 최근 금융감독원에 신고·수리됐다고 밝혔다.
현행 21개 등급 체계인 차량모델등급제도의 상한 구간에 5개 등급을 추가 신설해 26개 등급으로 조정하고, 참조순보험요율 기준 현행 150%인 할증 최고 적용률을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할증 적용률 50∼150%인 구간의 등급 간 적용률 차이는 현행처럼 5%포인트로 하되 확대된 구간의 등급간격은 등급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10%포인트로 설정했다.
외제차의 분류기준은 제작사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세분화하고 통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차량은 현행처럼 별도 차량 모델로 구분하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국산·외제차 206개 모델 가운데 126개 모델의 보험료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국산차는 172개 모델 중 34개가, 외제차는 34개 중 32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 60개 모델의 보험료는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외제차 중에서는 크라이슬러, 포드, 인피니티, 푸조, 폭스바겐, 볼보 등이 기존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차보험료가 큰 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DM), 한국GM 올란도의 등급이 각각 8등급, 7등급 오르면서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면, SM7, 카렌스, 뉴프라이드 등은 3등급이 내려가면서 자차보험료가 싸진다.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제차의 자차보험료는 평균 11.3%, 국산차의 자차보험료는 평균 2.9%가량 인하된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차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5%∼56%로, 전체 원수보험료 중 자차보험료 비율은 24%에 이른다.
이번 제도 변경은 할증 적용률 최고등급인 1등급에 속한 차량이 다수 존재하며 위험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등급 상한 제한으로 같은 등급의 같은 요율이 적용돼 등급체계 개선을 통한 합리적 차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매년 평균손해율 대비 해당 차량모델의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한 손해율을 평가, 자차보험료를 책정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간접적으로는 차량 제작사의 부품가격 인하와 수리비 절감 노력도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