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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에 '안전제일' 문화 정착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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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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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교통안전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한 5년단위의 법정계획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이 발표됐고, 이 계획에 따라 5년동안의 교통안전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교통수요도 함께 증가해 국민들이 인식하는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수준도 매우 높아졌다. 여객에 대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국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류에 대한 안전도 제고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수송분담률의 90%이상을 담당하는 규모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강화는 국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적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9년 자동차안전개선법(Motor Carrier Safety Improvement Act-49 U.S.C. 113)에 근거해 미 교통부(U.S. DOT) 산하에 연방자동차운수안전국(FMCSA: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을 설립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행관련 기술개선, 안전인식 제고 및 교통안전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FMCSA는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기준 개발 및 운전면허 관리, 자동차 안전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위험물질의 고속도로 운송에 관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미 FMCSA에서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교통안전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는데,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4가지 중점 추진부문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제일(Safety First)' 문화 정착이다. 교통안전도 제고 측면에서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매우 엄격히 관리해 자연스럽게 운송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운송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송시장에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을 해치는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격을 상실한 운전자는 자격갱신이 어렵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영업용 화물자동차 안전도 제고를 위해 운송시장 이해주체들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예로서 운전면허 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이고 소비자 보호, 음주 및 약물복용 테스트 등에 이르기까지 운송안전과 관련된 많은 항목에 대해 이해주체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안전제일 문화정착과 더불어 교통안전도 증진을 배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해주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연구수행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끝으로 교통안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행정인력은 물론 연구 및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FMCSA는 교통안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송과 관련한 안전도 증진을 위해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차량 및 운전자의 자격심사 강화를 통한 운송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전략이나, 운송시장 이해주체들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주요 안전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등은 국내 운송시장의 '안전제일'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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