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란 부르는 위험한 발상…지입 척결해 안정 찾아야...
전세버스업계 일각에서 ‘개인면허’에 관한 논란이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법적으로 직영체제만이 인정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지입차주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 마당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개개인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니 해석하기조차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같은 주장을 수용해 의원입법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와 있다고 하니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여겨진다.
작금의 전세버스는 대략 60% 이상이 통근 또는 통학용으로 운행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관광여행용으로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버스는 1회 탑승객 수는 적어도 20명 이상, 많으면 40명에 육박할 정도의 다중수송수단이다. 그러므로 비록 제한된 영역이지만 여객운송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관리의 엄격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운송사업이 독자적 제도권 영역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전체 운송사업에 걸쳐 가장 확고하고 엄격히, 또 일관성 있게 추구해온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직영체제와 사업의 규모화다.
따라서 그 시절부터 이미 운송사업에서 지입제 철폐는 당연한 정책기조로 이어져 왔고, 무려 20년 이상을 지입제와의 싸움을 벌인 나머지 1980년대부터 지금의 직영체제가 뿌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왜 그렇다면 지입제를 척결해야 했는가. 어느 운수업종 할 것 없이 지입제로 운영될 경우 운행관리가 어렵고 탈법‧위법의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규제를 하거나 규정을 고쳐 시행하려 해도 이행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운송현장에서의 무질서가 걷잡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온 것이다.
‘개인면허’는 여객운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안전 문제 역시 개인 차주에게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안과 다름 아니다. 지금도 지입차주에 의해 운행되는 전세버스 차량의 사고율은 직영업체 소속 차량에 비해 무려 8배나 높다는 보고가 있다.
‘개인면허’의 더 큰 문제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관리운영비를 높일 수 없는 지입제 구조상 차주들은 비용부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송요금으로 이용자를 현혹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한 차량관리에 운전자 운행관리 부재, 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의 기대난 등이 마침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현재의 화물운송사업에서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 면허가 개인에게 허용된 것을 비교사례로 들고 있으나 이것은 정말 뭘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1950년대 이후 수십년간 정부의 직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입제를 유지하던 화물운송업계에 종사하던 소형화물 차주가 지입제 철폐와 개인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며 독립을 요구한 결과 지금의 개인운송면허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입제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해 촉발된 비정상적인 사업구분 형태였다. 항상 수십명의 승객을 실어 날라야 하는 전세버스는 성격이 그것과는 전혀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화물운송과 승객운송은 개념부터 다르다. 화물운송은 실어나르는 일이 전부이기에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이라 부르지만, 여객운송은 실어나르는 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서비스가 부가돼야 하기에 발생되는 비용도 운임이 아닌 요금이라 부른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서비스비용이 포함된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개인면허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고 한다. 그것 역시 논리성이 전혀 없다. 개인택시는 지입차주들이 아니라 운수업 우수종사자들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도입됐으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다.
지입제 운영으로 삐져나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입제에 철저히 대비해 엄격히 대응하는 것이 답이지, 다른 방식으로 지입제를 양성화해서는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다. 말하자면 여객운송사업 전체의 정책기조를 뒤흔들고 시장을 급격히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사업자들에게는 일대 혼란을, 소비자에게는 가늠하기 힘든 피해를 가져다 줄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의 지입제 철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업체와 종사자 모두에게 더 나은 사업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도 개인면허 운운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