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분담률 불균형 가중...철송 대처 수단 화물차 한계치

업계 “수출입․산업계 안정화 위한 특단의 조치 나와야”

화물열차가 멈춰선지 9일째(17일 현재)로 접어들면서 물류대란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 9일 이후 화물열차 운행률은 30%대 선을 웃돌았으나, 추가 투입키로 계획된 열차가 6편에 그치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KTX를 포함, 수도권 전철 등 전체 열차의 감축운행이 불가피하다며 이전 날(17일 기준) 보다 열차 운행률이 약 2%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코레일의 발표가 나오면서 열차 수송력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지하철 승객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화물열차 탈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긴급 편성․투입된 대처반의 피로누적에 따른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에서다.

지난 16일부터는 일부 열차가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안전 불감증이 제기된 바 있는 화물열차는 41.6%로 유지될 전망이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철로 수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 등 원자재 경우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 경우에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반․처리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입 물량 집결지인 부산 경우에는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의 북항과 신항에서는 철도파업 이후 화물열차 운행횟수가 35회에서 20회로 줄어들면서 익일 1400~1500개(6m 컨테이너 기준)선에서 처리 중이다.

또 부산항에서 수도권 물류기지인 경기도 의왕ICD로 오가는 컨테이너 물량은 철송(화물열차)과 도로수송(화물차)을 병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 화물의 적재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인 57%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만약 이 수치가 70%선을 넘으면 화물이 적재적소에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긴급 태세로 즉시 전환된다.

공사는 부산항 전체의 컨테이너 운송에서 철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인데다, 대체 수송수단인 화물차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문제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물류업계는 수출입 물류의 안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량 수송수단인 화물열차가 발이 묶이게 돼 수송분담률의 불균형 현상이 가중될 수 있고 도로수송으로 대처한다 하더라도 시간․경제적으로 유리한 철송 능력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파업 장기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불안감은 증폭된 상태다.

지난 13일에는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어 다음날에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면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한 정부는 “시간 걸리더라도 이번 철도파업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강력한 응징으로 회답했다.

이후 파업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영장이 발부된 즉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10명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부급 노조원 17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물류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국가간 무역에 있어 신속성과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 부분이 커버되지 못하고 있어 교역 대상국은 물론 수출입 화주기업들도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며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입 물류부문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철송이 담당하고 있지만 여객과 달리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있다”며 “수도권 전철과 KTX는 공익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비상시스템이 적극 가동되고 있는 반면 화물열차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강경책이 나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