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을 개시한지 열흘째를 맞으며,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KTX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운행하는 새마을호열차와 무궁화 열차를 이용하는 다수 승객의 철도이용 불편이다.
다음으로는 철도를 이용해 수송해오던 시멘트 등 산업물동량의 적기 수송 문제다.
그런 사이 대체인력으로 운행하던 수도권 지하철에서 승객이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철도 운행 차질에 따라 17일 현재 KTX가 감축운행에 들어갔고, 일반열차는 58%대, 화물열차는 54%대로 수송능력이 떨어져 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수송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차질은 불보듯 내다 보이는 상황이다.
사안은 이미 명백히 확인돼 있다. 수서발 KTX열차를 코레일 자회사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와, 그렇게 하는 방식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노조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 주장이 왜 쟁점이 돼 있는가 하는 점이 최종 쟁점이다. 이는 ‘철도민영화는 왜 안되며, 코레일이 추진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는 과연 민영화의 수순 인가’ 라는 문제로 쟁점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이번 철도 파업의 본질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민영화가 맞다 안맞다’라는 구분과는 별개로 이 쟁점이 멀쩡한 철도를 세우게 만든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적자가 계속되는 공기업에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인 명령이나 다름없다. 혈세로 공기업의 적자를 언제까지 막아주는데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공기업보다 월등히 경쟁력이 강한 민간기업의 방식으로, 나아가 해당 공기업을 아예 민영화해서라도 정상화의길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과거 우리의 일부 공기업의 사례에서도 그것은 입증된다.
이제 막 정부와 코레일이 내놓은 수서발 KTX 운영방식은 단적으로 민영화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밀렸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이 벌이는 논쟁에는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이제 철도운행을 멈추게 한 행위는 우선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차분리 대화의 자리에 나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이자 각자의 역할에 최대한 충실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