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과실범으로 치부, 죄의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향이 있다. 필자가 교통안전공단 연구·교육 관리자로 근무했던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법무부로부터 교통형사범 수강명령자를 위탁받아 매달 100여명을 주40시간 교정교육을 오랫동안 집행한 적 있다. 그 당시 연구교육원장으로서 적용한 교육방법은 모든 형사범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사례를 발표시키고 질의응답을 통해 왜 교통형사범이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깨닫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때 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형사범으로부터 들은 사례발표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상당수 교통형사범이 본인 탓은 하지 않고 피해자와 환경 탓을 하는 경향이 아주 높았다. 한마디로 책임의식과 도덕의식이 현저히 부족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정신과 육체가 병이 들면 인지·판단·조작이란 교통행동 3단계에 장애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모든 교통사고는 과학적 법칙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수칙을 위반한 필연적 결과이다"라는 원칙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안전한 교통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해 관계당국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로 현장에서 '안전한 교통행동'을 하는 모범적인 '안전한 교통행동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덕·체의 조화를 이룬 인간성이 풍부한 인격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인격체는 신체와 운동측면, 지식과 기능측면, 정서와 성격측면, 규범과 도덕측면 등으로 구성된다.
'신체와 운동' 측면에서 감각기관 등에 질병이나 이상이 없어야 신체의 조정능력이 정상적으로 발동된다. '지식과 기능' 측면에서는 안전한 교통행동을 위한 기본적 생활양식을 체득하고 정확한 위험예측능력과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정서와 성격' 측면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자기통제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 참가자는 자기를 객관시하여 욕구, 감정, 정서를 적절히 통제해 도로현장에서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통제하는 자기통제능력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안전덕목이다.
'규범과 도덕' 측면에서는 자타의 생명존중 의식, 규칙 준수 의식이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형사범 사례발표를 들으면서 수 없이 확인한 것은 운전 중 추월당하는 것을 패배로 생각하여 보복하려고 속도경쟁을 하다가 아무 죄없는 국민을 다시 올 수 없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현상이었다. 즉, 양보는 마음이 큰 부자만 할 수 있고 마음이 빈약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덕목으로서 교통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다.
특히 법규준수의식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로현장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와 보행자의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은 그냥 생각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수 백만 수 천만 교통사고를 심층 분석해 도출한 과학적 안전법칙을 법규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법규를 귀찮다고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상 안전한 교통행동인이 갖춰야 할 인격체와 구성요소를 소개했다. 그러나 교통현장을 보면 온갖 불법행위와 부도덕한 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안전한 교통행동인'에서 벗어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은 ▲되지 않는 형 ▲모르는 형 ▲하지 않는 형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유형 3가지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2가지만 갖고 있는 형이 있다.
첫째, '되지 않는 형'은 안전운전 의지는 갖고 있으나 감각기관이 이상이 있거나 피로나 질병, 적성부적합, 기능 결함 등으로 올바른 운전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둘째, 안전운전 의사가 있으나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미비로 안전운전을 못하는 유형이다. 셋째,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췄으나 태도와 성격불량으로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유형이다. 사고다발자가 대부분 이 세번째 유형이다. 사고다발자의 공통적 특성은 정서불안, 공격적·즉흥적인 행동, 자기통제능력 부족 등이다.
이상 '안전한 교통인'을 벗어난 3가지 유형에 따라 치료와 교육방법이 달라야 교육효과가 증대된다. '모르는 형'은 주로 강의식 교육방법을 적용해 교통안전지식을 보급하고, '되지 않는 형'은 실습식을 주로 적용해 안전한 기능을 체득시키며, '하지 않는 형'은 사례발표와 토의식으로 반성을 촉구하거나 개별상담으로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2가지 혹은 3가지를 다 가진 유형은 단계적으로 안전한 교통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내 거기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치료하면 된다. 이처럼 유형에 따라 '교통행동인'으로서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해 맞춤형·과학적 교육을 적용, '안전한 교통행동인'을 많이 배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