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4 업종별 전망과 과제<육운>
상태바
[신년특집] 2014 업종별 전망과 과제<육운>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버스

통상임금·분권교부세 문제 등
현안 산적…사업활성화 불투명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는 상여금,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시키기로 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로 경영난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는 추가적인 근로자 임금상숭분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돼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버스운송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특례업종에도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법령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버스업계는 추가인원 고용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산업단지 전세버스 운행 확대, 학원의 학생수송 자가용 승합차량 운행 확대추진 등 노선버스 사업구역 침범 확대로 수송수요 감소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대도시에서는 지자체가 버스운송원가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환승할인제 등 시행으로 수송인원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서는 비용부담 증가로 사업자의 적정이윤 삭감과 표준운송원가에 책정된 보험료 중 사고감소 등으로 절감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등 버스업체에 운송원가 절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경영어려움은 계속 커지고 있다. 기타 중소도시 시내버스는 환승할인, 단일요금제 등 버스이용 활성화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자체의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 정책추진이 좌우되고, 자가용 증가로 수송수요가 감소되고 있어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버스의 경우는 농어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이용승객이 감소해 버스운행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유일한 생활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도입과 국회에서 농어촌지역 택시운행지원 법안 등 농어촌버스의 운행을 저해하는 정책 추진으로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외버스는 장거리교통수단 중 가장 저렴한 요금과, 편리한 접근성, 전국적인 노선망을 갖추고 있고, 승차권 예약·예매시스템 도입 등 점진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지향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장거리 이용승객 수송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확충, 광역철도 개통, KTX 연장 등 환경변화와 자가용, 철도 등 대체수단과의 경쟁으로 이용승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경영악화가 우려된다.
이와 같은 버스업계의 전망과 더불어 2014년은 향후 노선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가 분권교부세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지자체의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도록 이미 방침을 결정하고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예산구분이 없어져 정부와 지자체의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의무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버스지원이 없어지거나 크게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벽·오지 등 비수익노선 유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요금인상요인은 증가하게 돼 결국 국민의 버스이용불편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버스업계는 경영난이 가중되어 노·사갈등 확산 등 악순환 구조가 재차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버스업계는 정부의 버스재정지원 보통교부세 통합을 반대하고, 2014년 핵심 추진과제로 버스재정지원사업을 종전과 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노선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위상 확립과 경영개선에 중점을 두고 유료도로 통행료 및 유류세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전세버스

총량제 시행… 발전 기폭제 기대

업계는 지난 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반영된 전세버스 총량제의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차량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공급과잉이 개선돼 수요와 공급이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적정요금 수수가 가능해지면서 가격 덤핑 등이 개선돼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또한 업계 수익성 증가로 이어져 업계의 안전비용 투자 증가 및 운전자 저임금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즉, 안전비용 투자로 인한 양질의 운전자 교육 및 안전관리자 고용 증가가 기대되며, 신형차량 구입 여력도 향상돼 더욱 안전한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운전자의 저임금이 개선되면 운전자 고용 창출이 늘어나 안정적인 임금으로 숙련된 운전자를 확보하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운전자 부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체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로 증차분 배분시에 이를 반영, 전세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건실한 업체를 양산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전세버스 이미지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상생 발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 해 총량제 개정법안을 사실상 확정한데 이어 올해는 전세버스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핵심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전체 수송률의 69%를 통근?통학 등 교통불편 및 취약지역 학생이나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근?통학 및 외국인 관광객 수송 운행차량에 한해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유류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유류세 면제는 전세버스 운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며 서민복지 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결국 운송비용 절감에 따라 서민이 부담하는 요금인상 억제, 정부 재정지원 부담 완화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속버스

호남선 KTX 개통… '고급화'로 승부

2014년말에 호남선 KTX 개통이 개통될 예정이다. 고속버스업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고속버스와 경쟁할 것이라는 평가가 전반적이지만 어느 정도로 고속버스의 수요층을 데리고 갈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다.
고속버스업계가 승부수로 던진 것은 버스 고급화. 올해부터 각 고속사들은 버스 개조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예가 기아 실크로드버스 구입니다. 기존 버스보다 50m 긴 실크로드버스는 긴장 차량에 비해 넓은 승차감을 자랑한다. 동양고속이 구입했고, 중앙고속도 구입했다. 다른 고속사들도 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인들의 체구가 커지면서 버스좌석 넓이 조정에 관한 고민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좌석별 USB코드?WiFi 설치 등으로 개별 승객 서비스로 진화 중이다.
아울러, 버스 고급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명 '프리미엄 버스'도 빠르면 내년에 도입될 수 있다.
결국, 고속버스업계가 KTX와의 경쟁에 따라 던진 승부수는 '고급화'다. 내년도에 얼만큼 성공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공제조합 설립 총력

마을버스의 올해 화두는 전국 마을버스 요금의 현실화다. 마을버스만큼 각 지역별 요금편차가 심한 곳은 없다.
마을버스업계 내부적으로도 교통비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회사들이 열악하고, 영세한 이유 대문에 '요금 인상 현실화' 제안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몇 몇 시도들의 마을버스는 운행을 멈춰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마을버스 차량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 연합회는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공제조합 민원 증가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대대적은 공제조합 수술이 예고된 상황. 과연 연합회가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올해 안에 얼마만큼 성공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 법인택시

택시법 국회 처리 늦어져 혼란
유종 다양화·감차사업에 전력

업계는 신년을 맞아 2013년도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경영지원과 제도개선'을 사업목표로 천명했다.
이를 위해 3대 중점과제로 ▲대중교통 범주에 택시 포함 ▲택시감차 기준 및 예산 확보 ▲클린디젤택시 도입 등을 정해 행정부와 국회에 대한 택시제도 정책개선을 건의하고 사안별 노사공동 추진 및 개인택시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는 등 업계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 도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택시산업종합대책'에 대하여는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1월 적용되는 LPG 국제가격이 톤당 300달러 상승으로 연초 가격 불안정이 예고돼 있어 안정적인 가격유지를 위해 노조 및 개인택시와 함께 대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격변동의 견제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클린디젤택시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 택시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감차보상 기준액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토록 감차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 추진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노사화합과 협력증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택시산업 경영 회생’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 개인택시
요금인상 주기 정례화에 집중

개인택시업계는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용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개인택시 감차재원을 마련하는 등 택시공급 과잉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세수부족 등으로 어려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택시연료를 클린디젤(경유), CNG 등으로 다변화가 추진돼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 CNG 등으로 확대 추진할 경우 업계의 경영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유종 다양화 추진은 택시차량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으나  LPG 산업 위축 등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는 특히 택시감차보상금제도 개선 및 정부 예산 증액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비지원율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예산에 감차보상금 증액을 건의할 예정이나 정부의 세수부족 등으로 그 전망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요금 인상주기를 2년으로 정례화하는 문제도 큰 과제다. 이 문제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예상돼 관련 법령 개정에 어려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교통요금의 현실화와 서비스 고급화, 서비스 공급자의 직업안정과 택시고급화 정책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의에 반영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개인택시업계는 이밖에도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 개정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도입 적극 저지 ▲산업단지내 통근전세버스 신설 저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 허용 ▲에어백 의무장착에 따른 재정지원 요청 등 과제들을 올 주요사업으로 올려놓고 있다.

 


● 렌터카
대차시장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대

업계는 올해가 렌터카 사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해로 보고 있다. 사고대차시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회사 규모별 시장이 형성돼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과 업계내의 비생산적인 분쟁이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제조합과 연합회 및 각 지역조합이 연계, 이용자의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해 사고가 감소되면 업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올 핵심과제로, 우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꼽았다.
2011년 5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이 통상의 요금으로 불명확화게 규정돼 렌터카사업자와 손해보험업계 간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통상의 요금이 명확히 규정되도록 규정을 개정, 양 업계의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한 화두다.
렌터카사업은 다른 운수사업에 비해 회사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돼 있어 이들간 갈등과 마찰이 적지 않기에, 중소사업자에게 적합한 사고대차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같은 규모의 회사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 동반성장과 화합을 추진한다는게 렌터카연합회의 판단이다.
또한 업계는 올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전력, 사고를 줄임으로써 업계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렌터카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개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업계는 해외 선진사업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서 선보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유럽, 미주, 아시아지역에서 렌터카사업이 발전한 국가의 관련 법령, 제도, 사업규모, 사업운영방식, 차량관리(매입, 매각) 등 선진 방식을 조사 및 수집해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발굴에 활용하고, 사업자에게 배포해 새로운 사업방식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터미널

'승차권 매표권한 유지' 최대 화두

터미널업계의 올해 핫이슈는 '시외버스 통합전상망'에서 '승차권 매표권한 유지'와 '시설사용료 별도 지급'으로 옮겨지고 있다.
통전망 논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올해부터는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는 분위기다.
'승차권 매표권한 유지'와 '시설사용료 별도 지급'이 올해 화두로 재등장했다.
군소터미널은 열악하다 못해 명맥을 이어나가는 수준이다. 적지 않은 곳이 면허를 반납하고 있지만 터미널운영사를 찾지 못해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차권 판매는 반드시 터미널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터미널업계의 의견이다. 아울러 도시계획 필수시설인 터미널사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터미널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시설사용료'는 공항의 공항사용료처럼 터미널이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만 고속버스 고급화에 따른 터미널 고급화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 화물

신설제도 시행·실명제 요구 등
총체적 대응태세에 긴장감 더해

업계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업계는 올해 신설제도 시행과 화물연대의 실명제 요구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업계 내부 이해관계 주체별로 신설제도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법령 준수에 따른 물량확보 경쟁이 심화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2014년은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운송업의 경영유지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 및 다양한 경영지원 제도 확립,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발전할 수 있는 화물운송사업을 유지하는데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핵심 경영전략으로,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 주·야간 할인제 시행과 통행료 인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저성장  경제구조 하에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구입 보증공제사업을 통한 차량구입 부담 해소와 운임 및 세제 개선 추진도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다.
경영효율화 대책으로는, 컴바인운송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하고 화물운송정보망을 통한 물량확보 지원으로 공차율 저감 등 수송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물공영차고지 및 휴게소의 확대 설치와 기능 제고를 정부에 건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중소운송업체 물류역량 강화를 통해 화물운송사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하여 갈등관계를 완화해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신설제도 폐지 및 연기와 실명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화하고, 업체 규모화를 위한 1대 특례사업허가 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15년 공급기준 동결, 2011년 이후 발생된 공T/E의 충당 방안을 강구하고, 대폐차업무 제도개선 및 시스템 보완으로 대폐차업무를 협회에 계속 존치토록 병행,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이밖에도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사고감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추진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홍보 강화 ▲교통안전간담회를 통한 안전관리로 사고감소로 인한 업체의 경영부담 해소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 개별화물

5톤이상 1대 사업자 업종 편입 검토

 

정부의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비율,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실시와 관련해 업계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기본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10톤 이하 사업용화물차 통행료 감면공약은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업계 3자간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해 1만2천여대의 택배 신규증차 이후 택배업계가 추가로 1만여대 증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별·용달업계가 반대하고 국토교통부도 지자체별 신고포상금 조례제정 및 강력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이같은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택배업계의 무분별한 증차 및 자가용 운영을 저지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말까지 사업용 화물차에 의무장착토록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에 대해서는 2014년 상반기까지 기간 연장을 건의해 개별화물사업자의 혼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5톤 이상 1대 사업자의 권익 향상은 물론 이들의 관리 부재를 해소하고, 정부 정책의 홍보를 위해 이들을 개별화물업종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용달화물

택배·자가용 불법영업 대응이 핵심

업종 특성상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물량 계약이나 화주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 활동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운송료와 조건이 열악한 기존의 화물정보망에 물량 수주를 의존하거나,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기적 소량화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택배용 '배' 번호판 증차에서 밀려난 사업용 차량들이 물량 확보경쟁에 동참하게 돼 그만큼 차량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의 화물정보망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편 자가용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지자체)가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는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운송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용달, 개별화물에 의한 이삿짐 운송에 대해 최근 업종신설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고발사태가 업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법한 대책을 올해 반드시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를 대·폐차 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문제도 업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 화물운송주선

정보망 완성해 사업활성화 도모

2014년 화물운송주선업계의 현안은 크게 두가지다.
지난해부터 구축을 추진해온 정보망을 완공해 정상가동하는 일과 함께, 직접운송의무제로 표현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일이다.
지난 해 10월 8일 KT와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진행키로 한 정보망은,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며, 올 1분기 서비스 시행이 목표다. 이 정보망은 차량이 집단화된 기존 정보망들과 달리 물량을 집단화하는 형태로 차별성이 있다. 공익을 우선하고 주선사와 차주간의 상생과 함께 공정하고 적법한 거래문화를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KT가 개발한 전자인수증과 결제시스템을 도입, 거래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도모함은 물론 운임결제 기간을 단축시켜 주선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담보하고 차주에게는 실질수익이 증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정보망은 TRS를 수단으로 하던 종전과 달리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되므로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으며, 물량집단화에 집중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운송의무제 등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허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주요골자는 1차 운송사에 이어 2차 운송사의 직접운송에도 예외규정을 허용하자는 것이어서, 결국 모든 운송사가 소속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직접운송이 가능하고 최대 4단계 거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운송사의 '운송기능 회복'과 '거래단계 축소'에 정면 배치되며, 제도존치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존치하더라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올해의 핵심과제로 정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적신고제도 현재는 거래건별로 모든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