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확정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적용범위․규모확대 가능
올해 녹색물류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이행 계획이 당초 수립된 내용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데다가 그간 검토돼 왔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열린 대국민 의견수렴 및 녹색성장위원 심의 결과와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을 골자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을 최근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7억 7610만t CO2의 30%에 해당하는 2억 3300만t을 감축하는 세부과제가 동일선상에서 추진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부문별 감축비율을 보면 화물운송 등 물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을 34.3%로 설정했으며,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제반시설에 속하는 ‘건물’의 적용치를 26.9%로 할당했다.
이어 ▲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으로 부문별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감축목표치인 총 2억 33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물류조성 사업부문에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NA)’와 국토교통부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VA)’로 각각 운영되며, 이에 동참한 화주․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관련 정부지원은 동일형태로 적용된다.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중인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된 내용을 보면 녹색물류 아이디어 및 제안 사업이 채택됐을 시 신청업체에 해당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민간제안사업’과 사업용 화물차의 에너지․온실가스 사용 배출량을 측정․정립하는데 필요한 통합단말기 장착사업 등이 포함된 ‘지정사업’, 효과검증비용 전액을 지원하면서 참여업체에게 과제수립 및 이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정부의 ‘컨설팅 사업’으로 운영됐다.
지원규모는 총 16억 5000만원으로 ▲물류에너지관리 시스템보급 ▲통합단말기보급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사업 ▲에어스포일러장착사업 등의 지정사업군에 11억원이, 경유화물차의 엔진을 CNG로 개조․보급하는 시범사업을 비롯해 각종 친환경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민간제안부문에 4억원, 친환경 물류 효과검증 사업에는 1억 5000만원이 각각 편성․집행됐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녹색물류 전환사업의 적용범위와 지원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서는 신모델 발굴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녹색물류정책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과 함께 ‘융합․창조’라는 테마로 녹색물류 인식과 참여 확대의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면서 현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사업 및 아이디어 공모를 다각화하고 있어 전년 보다 투자가 확대․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기에는 친환경 조명시설(LED)와 에어스포일러, 태양열발전시설 등 가시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단기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화물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접목된 에코드라이브, 사회 환원을 위한 나무심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검증사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효과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친화적인 감축제도 운영 ▲과학기술 개발 ▲감축 사업 발굴로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생활 밀착형 감축 운동 전개 등이 추진되며, 효과검증관련 배출량 검증 심사원을 비롯해 온실가스 관리기사와 배출권 중개사 등 약 3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