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업 제도화‧택배차 증차 검토...
- 국토부, 대통령에 올 업무보고 ...
자동차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통일해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를 보고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산업을 키우고자 저비용항공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항공정비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공항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나눌 방안도 짜기로 했다.
국토부는 간선급행버스(BRT) 중심 버스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연비 뻥튀기 차량 공개
현대·기아차가 연비 과장 사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5천억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제작사가 연비를 부풀리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막고자 올해부터 연비 조사를 강화하고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공개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물리고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6월까지 연비 기준과 사후조사 방법을 공동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살피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를 조사해왔다. 화물차와 버스만 대상으로 하다 지난해부터 승용차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제작사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을 반영해 연비를 조사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한다.
◇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높인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성장을 지원해 항공산업을 키울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유 구매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등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지방공항에서는 급유, 정비 등 지상조업 서비스를 저가에 제공하고 2017년까지 저비용항공 공용 여객처리 전산시스템을 운용한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인 항공정비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해외 전문 정비업체를 국내 공항에 유치해 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항공정비 기술 국산화와 기술지원센터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간, 수도권-지방 공항간, 지방공항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방안을 마련하며 오는 8월 끝나는 영남과 제주 지역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 등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을 검토한다.
사고 발생 항공사는 사고 노선 운항을 일시정지하거나 과징금을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등 항공안전 강화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 유라시아철도 청사진 그린다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국토부는 북한 철도 조사와 연구로 올해 안에 남북철도와 유라시아철도 연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해상(남-북)과 철도(북-러) 연계수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중, 한-러 철도협력회의를 열어 중국, 러시아와 대륙철도 연결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라시아 철도 운송규칙 등을 담당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남북 연결철도로 활용 가능한 동해선, 서해선, 원시∼소사∼대곡 노선 등에 대한 연결망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실시하는 북한 도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도로망 종합계획도 보완할 예정이다.
◇ 간선급행버스 중심 체계 확립
국토부는 대중교통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간선급행버스(BRT) 중심 버스체계를 도입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발전방안도 만든다. 개인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광역환승센터도 확충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을 위해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예매와 왕복발권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자 수를 지난해 81억6천만명에서 2017년 86억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통량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국가도로의 회전교차로를 확대한다.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센서로 차량위치를 경찰 등에 자동전송하는 긴급 시스템을 구축하며 도로 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차량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첨단 서비스를 올해 말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 구간에서 시범운영한다.
이밖에 운송업 발전을 위해 택배 분야를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화하거나 영업용 택배차량을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